탈북軍人들에게 '민족 통일'의 기회를 줘야 > 최근뉴스

 
김정은 독재집단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장을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일시적 대응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규정한 가운데 한미(韓美) 양 국이 구체적인 북핵(北核) 대응 군사작전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북핵 위기 상황을 ▲핵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해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타격 전략을 조기에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략은 오는 7월 완성되어 다음달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적용된 뒤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핵위협 단계'에서 한미 양 국은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부문에서 김정은 집단을 압박한 뒤 그래도 의지를 꺾지 않으면 육해공군의 각종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사용임박 단계'에서는 선제타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사용 단계'에서는 실제 각종 화력을 동원해 북핵 시설에 선제 타격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내 주요 핵시설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함경남도 신포, 평안북도 태천 및 영변·박천, 평양, 황해북도 평산 등지에 산재해 있다.
 
선제타격에 사용될 화력은 다양하다. 미 해군의 토마호크(Tomahawk), 우리 육군의 현무-3C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 양 국의 탄도미사일, 잠대지 미사일(잠수함에서 발사해 지상을 타격하는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항공기에서 발사해 지상을 타격하는 미사일) 등이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전 부대가 북한 내부에 침투할 수도 있다. 미사일은 지하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무고한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력(人力)을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북핵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침투 시 북한 내부 지리를 잘 아는 인민군 출신 탈북자를 함께 동행시킨다면 효과는 배가 된다.
 
국내에는 현재 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장세율) 소속 회원단을 필두로 많은 군(軍) 출신 탈북민이 존재하며 이들은 북한 독재체제에 대한 분노와 붕괴를 위한 열의가 그 누구보다 뜨겁다. 과거 故 황장엽 선생(전 노동당 비서)도 "탈북민은 자유통일의 가장 큰 역량"이라 강조한 바 있다.
 
비단 북핵 제거뿐만 아니라 한반도 자유통일에도 탈북군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미 양 국은 김정은 독재집단의 도발 시 '작계 5027'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 이들 작전계획은 북한 체제 붕괴와 자유통일을 목표로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달 30일 "도발 시 미국 본토의 전력까지 동원해 일거에 제압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자유통일 과정에서 탈북군인들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작계 5027은 미국의 15만여 신속증원군을 포함한 한미 양 국의 병력이 북진(北進)하는 한편 전투기가 폭격기 1,600여대 등을 동원해 김정은 집단을 끝장낸다는 내용이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고 김정은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 모처로 숨어든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체포에도 현지인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북한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같은 북한 출신의 탈북군인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아직 북한 독재체제의 우상화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주민과 군(軍) 병력이 게릴라군을 형성하는 식으로 남한에 저항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과정을 겪었던 탈북군인들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평화적 선무(宣撫)작전을 펼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북민전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