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주민에 악한 감정 없어…식량 지원도 검토" > 최근뉴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지원 식량이 주민들에게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 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벤트렐 부대변인은 다만 "북한 정권의 최근 행동은 그런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지난해 '2.29 합의' 파기와 최근 도발 위협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돌보고 더 잘 먹이는 데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킹 특사는 전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으면 이는 분명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벤트렐 부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이미 오래전 부터 계속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에 제공한 지원규모가 총 11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 내 초당파적 연구조사기구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996년 이후 주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7억달러에 상당하는 200만메트릭톤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했다.

미국 정부는 또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4억달러 상당의 에너지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억8천720만달러 규모의 지원을 한 1999년에 지원액이 가장 많았으나 북핵위기가 다시 불거진 2003년 이후에는 지원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었다.

  지난시에도 북한주민들에게로 직접 전달되는 것에 대한 국제기구의 감시나 감독이 어려운 북한에서의, 대북지원 대부분은 김씨정권의 재정이나, 군량미로 충당되었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주민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었었다.

 그나마 미국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가 되면, 북한 시장에서는 잠시 식량가격의 하락이라는 효과가 있어 ,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보탬이 되었던 것이 고작이였다.

  한데, 주민들의 식량난보다는 자기 정권보존에 더 눈이 어두운, 탐욕스런 김정은정권임을 잘 알고 있는 미국정부가,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북한에 식량지원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애매한 입장은 현실적으로 많은 모순성이 있으므로, 

  미국정부의 조건에 부합되는 지원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북한인민해방전선 김 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