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할 수 없는 북한의 신용도 > 최근뉴스

북-중 무역에 종사하거나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인 상당수가 투자 자금과 무역 대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채 북한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
 
이에 북한 무역회사가 대금을 연체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북한과의 신용거래가 줄어들고, 북측 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 식의 현찰 거래가 늘고 있다는 것.
 
북한 정부가 주도하는 개성공단까지도 폐쇄위기에 직면해 남한과의 신용도에 큰 영양을 미친 북한이, 정부의 승인 하에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무역회사들이 중국과의 신용도에 마찰을 빚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 그렇다면 북한의 신용이란 무엇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용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용은 서로 다르지만, 개인의 신용이 곧 그 나라를 반영하고, 나라의 신용이 곧 개인 신용을 반영한다. 이는 개인이 그 국적에 속해 있는 일원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신용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은 외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작은 음식 매점들에서 외상으로 먼저 음식을 가져오고,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이었지만 제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옷과 같이 귀중품을 맡기는 방법으로 외상이 이뤄졌다.
 
외상은 음식에서 비롯해 공업품, 농업품 등의 범위로 넓어졌다. 하지만 북한에는 ‘외상이면 소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속담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외상과 신용에 따른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 같은 신용도는 북한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어느 정도 회복 선을 보이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오고 돈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무역을 운영하는 중국과의 거래는 어떠한가? 한국의 예로 놓고 볼 때,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기업 신용과 직원월급이 가장 클 것이고,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세금이 가장 큰 문제로 기업운영과 직원월급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북한의 개인 무역회사들은 얼마만큼의 돈을 자신이 소속해 있는 군부나 보위부에 받치고, 이것이 곧 충성의 자금으로 정부에 올라간다. 이는 곧 세금의 일종이지만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북한의 실정에서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것. 이에 무역회사들은 충성의 자금모우기에 구급할 뿐, 중국과의 신용은 생각하지 못한다. 충성의 자금을 모우지 못하면 회사 위기와 개인의 무서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같이... 앞으로 북한 무역회사의 운영에 있어 중국 회사들과의 신용도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며, 지금까지 무역회사들의 충성자금으로 버터오던 북한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이는 곧 북한 개인과 국가 간의 신용이 일맥통(一脈通)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민전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