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에 "카자흐-미얀마"모델 제시 > 최근뉴스

카자흐, 장거리 미사일 포기ㆍ경제발전 추진
미얀마, 시장경제 도입ㆍ농촌부흥 등 개혁개방

청와대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원칙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북한에 대해 "카자흐스탄과 미얀마처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북한이 도발과 고립의 길을 단념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 할 수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제는 구체적으로 '모델 국가'를 지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주한대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둘라트 바키셰프 카자흐스탄 대사로부터 카자흐스탄의 핵포기 이후 발전상을 소개받고는 "북한도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귀감삼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됨으로써 주민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함에 따라 고립과 주민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결된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당시 1천340여개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했음에도 이를 모두 포기하고 평화ㆍ경제 발전을 추진한 결과, 현재 1인당 소득 이 1만3천달러에 달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전인 25일에는 뚜라 우 쉐만 미얀마 하원의장을 접견, 미얀마가 과감한 개혁ㆍ개방 정책 아래 정치ㆍ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북한에 간접 촉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29일 미얀마가 민선정부 출범 후 올바른 선택을 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농촌도 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전과 다른 방식을 취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이런 방식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으며 이는 카자흐스탄과 미얀마의 사례를 이미 확인됐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7일(한국시간)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은 그 첫 시험대로 꼽힌다. 동북아국가간 다자협력방안인 '서울 프로세스'를 방미시 제안하려는 것도 동북아 역내 국가의 힘을 빌려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압박하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서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