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유고모델化 막겠다.
2013-04-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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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과거 '유고슬라비아식' 모델로 가져가려 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측 인력이 철수한 뒤 개성공단 시설을 이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려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 북한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 2011년 현대아산의 재산권을 강제 몰수해 금강산호테, 온정각 등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북한이 투자 보장 합의를 어기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앞으로 남북 간 사업은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 봉인'조치를 검도해왔다. 이 속에는 단전, 단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쓰는 전기와 공업용수는 남측에서 공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전,단수 외에도 다양한 조치들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문제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고식 모델
1960년대 유고슬라비아 티토(찌또) 정권은 개방 정책을 도입해 서방의 자본을 끌어들여 공장을 세운 뒤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스스로 빠져나가도록 유도했다. 이어 남은 설비를 이용해 자신들이 직접 공장을 운영했다.
개성공단 단전(斷電)
개성공단이 단전되면 공업용수의 단수는 물론이고 , 이 전기로 생산되던 개성시민들의 수돗물도 단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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