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격받을 경우’ 질문에… 中, 군사 원조 대답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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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선(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1961년 체결된 ‘중·조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중국이 군사 원조를 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러한 가상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면 ‘대변인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인터넷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양국 북중간 관계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중국측의 불확실한 답변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 조약 2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장침략을 받아 전쟁상태에 빠지면 상대방은 즉각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다.
양위관(楊宇冠) 중국 정법대학 교수는 최근 이 조약 폐기론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미국 국무부의 조지프 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25일(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없어지면 괌 미군기지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MD)망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케리 장관은 양제츠 외교담당국무위원과 회담한 뒤 한 회견에서
“만약 위협이 사라진 것이 확실하면, 즉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강화하고 있고 전진 배치된 방어망 같은 것을 가져야 할 당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제의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제제조치에 동참해 주면 중국을 포위하던 미국의 군사력을 느슨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태평양과 동북아 지역으로의 미사일 방어체제 전진 배치로 부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제로 이끌어 내려는 미국의 전략이 어느정도 중국측에도 전달 되었다는 의미인것 이다.
더 이상 중국도 이 조약에 매어서 계속 되는 북한의 무지한 행동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미국에 전달한 것이다.
매일 같이 남한과 미국을 겨냥해 쏟아내던 김정은의 핵위협은 이젠 주변 동맹국들에게 까지도 랭대를 받기 시작했다.
평화를 위한 세계인의 변화를 전혀 볼 줄 모르는 김정은은 지금도 헤어나오기 힘든 고립의 구뎅이에 깊숙이 더 빠져들어가고만 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나라도 변했다.
"그냥 위협만하면 먹을거주며 달래주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김정은 정권이 그 더러운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연명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당장 핵장난을 중지하고 식량난에, 전기난에,전쟁바람에 시달리고 굶주리며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생존권부터 우선 돌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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