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권층 자녀들 병역기피 만연" > 최근뉴스

북한 특권층 자녀들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 특권층 자녀들의 병역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나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최근 중국을 찾은 함경남도 주민 민모씨는 돈 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아예 군대에 보내지 않거나 군대에 보내더라도 조기 제대 혹은 장기 휴가 형태로 집에서 군대 생활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민씨는 "돈만 고이면 예술대학이나 기술대학, 외국어대학 같은 특수학교에 보내거나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군 징집을 면제받는 등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렇게 군 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당원이 되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장차 간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군에 입대는 시키되 돈을 써서 편한 곳에서 군대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을 위장해 치료를 핑계로 집에서 군대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증언했다.

탈북자 장모씨는 “당간부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거액의 뇌물을 고이고 질병을 위장해서 ‘감정제대(의병제대)’를 시키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예전에는 감정제대를 불명예스럽게 여겼지만 최근엔 못하는 게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고 말했다.

민씨와 장씨 모두 북한 사회에는 이같은 비리에 문제를 제기할 언론도 없을뿐더러 설사 이런 비리를 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어도 잘못 얘기했다간 오히려 자신이 다치는 판이라 문제 제기를 할 엄두를 못 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병역비리가 증가하는 이유는 10년이나 되는 복무기간과 식량난으로 인한 열악한 급식 등 복무환경이 갈수록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RFA는 지적했다.

군복무 제대자에게만 주어지던 당원 자격의 매력이 사라진 것도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