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은 ‘보릿고개’ 위기 모면?

본문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바 있다.
과연 북한의 남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화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남한의 사과를 요구 할 것인가?
북한의 대화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돌부처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른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볼 때, 북한은 절대로 남한 정부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남한이 경고한 중대조치에도 북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북한 정부의 계획된 테두리 안에서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직면했고, 지금에 와서 꼬리를 내려 남한 정부의 제의에 응하는 것은 북한으로서 체면이 깎일 노릇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이유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멀지 않아 북한은 5~6월의 보릿고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해 북한은 몽골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이 사막화로 유명한 몽골에 식량지원을 요구한 것은 몽골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을 겨냥한 식량지원이다. 이에 남한 정부의 통 큰 대북지원이 있어야만 개성공단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볼 수 있는 것은 5~6월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남한과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으로는 5만에서 3000여명의 개성공단 근로자들과 그 부양가족 20~30만의 인구는 살릴 수 있어도 2천만이 넘는 북한 인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북한은 5~6월의 위기를 모면해야하고, 남한은 북한의 위기를 이용해야 한다. 어떻게 북한의 위기를 이용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어갈지는 많은 미지수로 남아있지만 정부가 개성공단의 북한 회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닌, 힘을 합쳐 북한의 위기 이용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북민전 김형기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