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安倍), 바보되지 않으려면 현명해져라 > 최근뉴스

 
이지마 이사오(飯島勲) 일본 내각관방 참여(参与. 자문위원)의 '기습' 방북(訪北)과 관련해 북한 매체가 이를 간략히 보도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별다른 논평 없이 이지마 참여 일행의 방북 소식을 전했다. 또 같은 날 동시에 방북한 조총련 주관 '재일(在日)동포 조국방문단' 방북도 별도의 기사로 간략히 보도했다.
 
이지마 참여의 이번 평양 방문은 의외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미일(韓美日) 3국이 북한 독재집단 관련 공조의 입장을 연일 다지고 있는 가운데 돌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와 관련해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노코멘트(대답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납치 문제는 대화와 합력의 자세로 완벽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대화와 압력으로 납치, 핵, 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이라고 밝혔다.
 
한일(韓日) 양 국도 표면적으로는 북한 독재집단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기조 아래 외교사절단 파견을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서방 세력과의 대화, 특히 '미국과의 수교'라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 북한 정권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한국계 미국인 억류'를 통해 미 행정부의 비공식 특사 파견을 이끌어내는 수법을 사용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돌연 마치 '약속을 저버리듯' 외교사절단을, 그것도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직책에 있는 인물을 평양에 파견한 것이다.
 
 
<평양을 방문한 이지마 이사오(飯島勲) 日 내각관방 참여(오른쪽)와 악수 중인 김철호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일본 담당 부국장> 
 
일본이 명분상 대북 특사 파견을 자제하고 있는 한미 양 국을 대신해 '대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다. 미국은 이미 북한 독재집단과의 비공식 접촉 창구인 '뉴욕채널'을 문제 없이 가동시키고 있다. 협상이 필요할 경우 이 뉴욕채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굳이 일본을 통할 까닭은 없다.
 
따라서 이지마 참여의 이번 방북은 일본 정부의 단독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15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페트릭 벤트렐(Patrick Ventrell)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이번 일본의 방북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고 지적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지마 참여가 몸담고 있는 내각관방이 국가의 기밀 사항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 이지마 참여가 과거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납치 문제와 관련해 평양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 근거할 때 이번 방북 목적은 '납치자 문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마저 대북 압박에 가세함에 따라 사방이 포위된 북한 독재집단이 상황 타개를 위해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고 아베 정부가 이에 '걸려들어' 특사를 파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집단은 이지마 참여와의 접견을 통해 일본에 '납치자 정보 제공'을 약속하고 대신 대북 압박 중단이나 대북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독재집단이 '납치자 전원 석방'이라는 궁극적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없다.
 
김정일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평양 방문 당시 납치자 전원 송환에 합의하고 일본의 유화적 입장 변환을 이끌어내고자 했으나 막상 석방이 임박하자 일부만을 송환하는 한편 요코다 메구미(橫田 めぐみ)의 경우에는 아예 '가짜 유골'을 보내면서 "사망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북한 독재집단의 기만 전술에 휘말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임이 확실하다. 이는 일본 정부의 손실을 넘어 자칫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그 틈을 타 중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갈등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줄 우려가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