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방에서 김정은 '욕한' 중국 > 최근뉴스

 
중국 정부 고위급 인사가 방미(訪美) 도중 북한 독재집단에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 당국자의 증언을 인용해 6자회담 중국 측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특별대표가 지난달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6자회담 미국 측 대표 등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을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유엔 대북(對北)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에 찬성한데 이어 최근 중국은행(BOC)의 대북 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김정은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일 강경 행보를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근래 방미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방문 국가로 일본이 아닌 중국을 지목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6월 중순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구체화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을 설명하고 중국의 협조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北中) 관계 악화와 한중(韓中) 관계 강화는 당장 북한 독재집단의 '외화벌이'에 지장을 주고 있다. 김정은 집단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중국 파견을 시진핑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의 반북(反北) 기조는 김정은 집단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이용해 자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대신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려 하는 북한이 중국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도 한미 동맹을 고려해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며, 이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중(美中) 양 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압력'이라는 방향으로 협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의 시각은 다르다.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과 이를 통한 중국 견제를 노리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김정은 집단을 제거하고 대신 친중(親中) 정권을 수립해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을 이용해 한미 양 국을 견제하려 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현재 행방이 묘연한 김정남을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단 김정은 집단이 북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에 한미중(韓美中) 3국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차후 북한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씨를 남길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북한 땅에 한국과 중국의 병력이 동시에 주둔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교섭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식 민주주의의 자국 내 유입 차단, 둘째 태평양으로의 군사적 진출을 통한 미국 견제다.
 
이 두 가지는 중국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외교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에게 한미 동맹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서 북한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