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거'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 최근뉴스

 
지난 반세기 동안 사실상 무조건적인 대북(對北)지원을 실시해온 중국 정부가 북한 독재집단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7일 중국의 대외 관련 경제창구인 중국은행(Bank of China. BOC)은 7일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중단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절대적인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 밀매·위조달러 유통 등 범죄로 벌어들인 외화를 중국 은행을 통해 '세탁'해왔다. 이 돈을 북한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조선무역은행으로 다시 송금하는 방식 등이었다.
 
그러나 중국은행이 이번에 거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북한 독재집단은 각종 범죄 행각으로 인한 외화벌이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마약 밀매 등으로 벌어들인 돈을 곧바로 조선무역은행에 입금할 경우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경로로 벌어들인 돈인가"라는 유엔 안보리 측의 질문에 북한 정권은 대답할 구실도, 제시할 증거도 없게 된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확실히 이전 중국 정부들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원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한중(韓中) 양 국 무역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김정은 집단의 탈(脫)중국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집단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核)무장을 계속하는 것은(이미 70~80년대부터 북한 정권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 했고 한중 수교는 여기에 결정타를 날렸다) 중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은 원래부터 북한 지역을 미국과의 완충(緩衝)지대로 생각했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아주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자국 내 유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러한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김정은 집단의 염원대로 미북(美北)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정치는 만약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북한은 도리어 미국의 대(對)중국 전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멋대로인' 김정은 집단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싸기는 중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수령독재'로 변질된 북한과 달리 '인민을 위한 공산주의'에 충실한 중국 정부로서는 자국민들의 여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공산당 1당 독재이기는 하지만 민심을 잃을 경우 중국 내 민주주의 세력에게 '체제 변환'의 기회를 주게 되는 위험이 뒤따른다.
 
김정은 집단이 이 핵무기로 국제사회에 공갈협박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북한 정권을 옹호할 경우 중국도 국제적인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안 그래도 미국·한국·일본·대만·인도·동남아는 대(對)중국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의 신(新)냉전을 감수해야 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미일(美日)·대만은 물론 중국과 전통적인 적대 관계인 인도·동남아 국가들로서는 중국의 국력 성장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김정은 집단에 대한 과거 중국의 우호적 태도는 이러한 '달갑지 않은' 성향을 더욱 키웠다.
 
때문에 시진핑 정부로서는 김정은 독재집단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밖에, 적어도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감싸기 행태를 버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통일'의 기회로 작용한다. 북한 정권의 약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故 황장엽 선생이 생전에 늘 "북중(北中) 관계 단절만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방안"임을 강조해왔다.
 
다른 그 어떤 설명을 제외하고서라도 김정은 집단은 최대의 '스폰서'인 중국을 잃을 경우 국제사회의 군사적 공격 앞에 당장 체제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 실제로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모두 파악하고 있는 한미 양 국 정부가 북핵 시설을 폭격하고 김정은을 사살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중국 때문이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세계 1위의 달러 보유국,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중국이 북한에서 손을 떼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 즉시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의 최첨단 무기가 발진해 핵시설과 김정인의 집무실인 '1호 청사'를 폭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그 누구의 희생도 없이 오직 핵무기와 김정은만을 제거함으로서 간단하게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해방시킬 수 있게 된다.
 
물론 중국이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손을 뗀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붕괴와 북한의 민주화까지 용인하리라는 법은 없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으로서는 김정은이 미울 뿐이지 북한 자체가 증오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집 앞마당을 지키는 '개'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끝내 버리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 미국 행정부의 군사력을 더한 '한미 동맹'의 강력한 힘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점은 확실하다.
 
일단은 우리는 중국 정부와 김정은 집단 간의 '불화'를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 측의 관계 단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을 먼저 튼튼히 박아야 한다'는 상식처럼, 그 어떤 탁월한 통일 전략도 북중 양 측의 '절교'만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