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두고 '말(馬) 타령'하는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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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어린이가 포함된 탈북청소년 9명의 북송(北送) 사실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다시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황우여 당대표는 이번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여야가 차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탈북 청소년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에서 법사위 계류 중 끝내 통과가 무산된 북한인권법은 19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이 각기 발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옛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과 같은 종북(從北)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처구니 없을' 지경이다. 이른바 보수우익 세력의 정략적 술책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는 구실이다.
그런데 이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등이 스스로 "우리는 종북세력"이라 자청(自請)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인권법은 말 그대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내용의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야당에 대한 그 어떤 비판적 내용도 없다. 오로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독재집단의 인권 말살 행위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밖에 없다.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김정은 집단의 하수인으로서 인권 탄압을 직접 행하고 있는 자들의 명단 기록 등이 그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 행위라면 이들 야당은 곧 '북한 인권 말살 세력'이 된다. 간단한 논리다. 민주당 등은 그들 스스로 '우리는 북한 인권 말살에 앞장서는 장군님(김정은)의 전사들'이라 자인(自認)하고 있는 셈이 된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당 등은 왜 북한인권법이 그들에 대한 탄압 행위인지를 명백히,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설명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
민주당, 통합진보당은 이미 수 차례 종북 행위에 연루된 바 있다. 무단 입북(入北)한 뒤 김일성을 만나 '적화통일의 꽃'이 된 민주당의 임수경은 물론 최근 경찰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당원 등이 대표적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들 야당 구성원들의 국보법 위반 행위만해도 정리하자면 끝이 없다.

<그야말로 말이 웃다 꾸러미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행동으로도 종북, 말(言)로도 종북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 등은 어처구니 없게도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 지칭하고 있다. 이쯤하면 진시황의 아들 호해(胡亥)의 고사 '위록지마(指鹿爲馬)'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호해는 간신 조고(趙高)의 후광을 업고 황위에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황제보다 더 큰 정치적 힘을 얻게 된 조고는 급기야 자신이 천자(天子)가 될 야심을 품고 호해를 몰아내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어느날 사슴 한 마리를 끌고 호해 앞에 나타난 조고는 사슴을 두고 말(馬)이라 주장했다. 호해는 "그것은 사슴이 아닌가"라고 반론했지만 조고의 위세에 눌린 많은 중신들이 "그것은 말입니다"라고 맞장구를 쳐 결국 자기자신을 정신이상자로 여긴 호해는 조고에게 황위를 넘겨주고 만다.
막강한 권세를 바탕으로 분명한 '사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라 주장한 조고와 역시 막강한 권력을 믿고 분명한 '종북 세력'임에도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 왜곡하고 있는 이 두 야당의 행태는 한 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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