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로운 경제관리조치를 위한 간부 강습조직 > 최근뉴스

 최근 북한당국이 새로운 경제관리 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업관리 일꾼들의 강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나진-선봉시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나온 나진시 인민위원회 무역담당 부원의 말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부터 내각의 지시에 따라 공장, 기업소의 지도일꾼들에 대한 단기 강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강습의 주제는 ‘우리식의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실무능력 향상’이며 국영기업에서의 독립채산제 운영방안과 그 실현방도에 대한 것이 내용의 골자라고 한다.

 이번 강습은 내각 산하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주도하며 전국적인 강습을 위하여 평양에서 지난 3월부터 전문가들의 2개월간의 협의회를 거쳐 강습제강(학습지)를 완성했다는 것이 통신원의 전언이다.

현재 강습대상으로써는 특급부터 1급, 2급 기업소의 행정관리일꾼들과 기사장을 비롯한 기술경영자들이다. 대규모 국영기업들에 대한 강습이 끝나고 7월부터는 지방산업의 중소기업 일꾼들에 대한 강습도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전했다. 강사들은 내각의 경제담당 전문가들과 경제대학 교수진으로 꾸려졌으며 강습은 야간반과 주말 반 형태로 갈라 진행하고 있다. 

 통신원은 이번 강습에서 제기한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장의 유통구조를 이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규모 국영기업들도 산하에 자체의 수익계획과 목표에 따른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시장 유통망에 진출하도록 국가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윤배분, 외국 기업과의 합작회사의 경우에도 이윤의 7:3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깨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외국기업과의 필요한 합영, 합작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강습 참가자들은 이번 강습을 두고 이미 오래전에 고착된 시장경제구조를 국가가 하는 수 없이 인정하는 단계라며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이나 투자와 관련된 명백한 보장원칙이 없는 한 외국자산가나 국내 자산가들이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독립채산제는 국영에서 협동기업으로의 전환이며 이는 더 나아가 개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모드라며 이번 강습을 개혁개방의 신호탄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