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맞았네, 맞았어' > 최근뉴스

 
주한미군 문제는 '잊혀질만 하면 다시 나오곤 하는' 최대 이슈 중 하나다.
 
6.25전쟁 당시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적화(赤化)통일 한반도의 독재자'라는 야망을 이루지 못한 김일성과 역시 주한미군으로 인해 '고려연방 수령 등극'에 실패한 김정일로부터 '필생(畢生)의 유훈'을 전달 받은 종북(從北)세력,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한반도 평화'라는 환상에 현혹된 순진한 시민들은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다음을 제시한다.
 
'주한미군은 범죄자들이다' '마약을 유통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악(惡)이다' '우리는 미제(美帝)의 식민지며 주한미군은 제국주의 군대다' '이들 제국주의 군대의 주둔 비용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
 
심지어 '주한미군은 우리를 다 죽이러 온 살인마다'까지. 온갖 루머가 난무한다.
 
필자가 보기에 한 1%는 맞고 나머지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다.
 
종북 세력은 필자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흔히 '사대주의자' '친일파' '보수꼴통(?)'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갖다붙여 폄훼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런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 주한미군을 제대로 파헤쳐보려 하니 독자 여러분께서도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언론은 잊혀질만 하면 미군 장병들의 각종 범죄행각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터트린다. 마약도 그들의 범죄 행각에 속하고 성범죄도 그들의 범죄 행각에 속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적지 않은 언론보도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주한미군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일부러 검색해야만 겨우 찾을 수 있지만, 주한미군의 선행(善行)이 의외로 많음에 놀라게 된다. 초등학생 대상 영어 교육 봉사에서부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담그기' '연탄 나르기' 행사까지.
 
실제로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작년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주한미군 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한 자료만 봐도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은 전체(약 3만명)의 1% 안팎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261명, 2009년 325명, 2010년 380명, 2011년 341명이다. 매년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 대부분이 동일 인물(재범)인 점을 감안하면 범죄율은 1%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선행에 동참하는 주한미군 병력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보도는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2사단 1여단은 지난 3월 동두천 중앙고등학교와 자매 협약 체결식을 갖고 영어 및 방과 후 교육활동과 같은 다양한 봉사 활동 제공을 다짐했다. 이 부대의 병력이 1천여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문제아적 미군 장병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회(society)'라는 것이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군집(群集)이고 선량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유영철과 같은 용납 받지 못할 범죄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부 미군 장병들의 범죄를 두고 주한미군 전체를 '이 땅에서 철수해야 할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대한민국이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이므로 그 식민지 군대인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필자가 보기에 아예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수많은 식민지가 존재했지만 대한민국 만큼 '잘 사는' 식민지는 아직 보지 못했다. 물론 높아지는 빈부(貧富)의 격차 때문에 적지 않은 국민이 '우리나라는 썩은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객관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상위 10%에 속하는 선진국이다.
 
게다가 한미(韓美) 양 국의 관계는 종북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관계가 결코 아니다.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 실제로 당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FTA를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자국의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FTA 체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들은 선전(善戰)에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주요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11만871대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시장 점유율에서도 1월 7.7%, 2월 7.9%, 3월 8.1%로 꾸준히 상승세를 잇고 있다. 판매 실적은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인 크라이슬러의 그것과 불과 4만대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미국인들의 밥그릇을 '제대로' 빼앗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이 결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님을 입증한다. 만약 제국 내 본국(本國)의 경제를 위협하는 식민지가 있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닐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오히려 주한미군은 '로또'에 가깝다. 그것도 1등으로.
 
필자는 주한미군을 '보험'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종북세력의 말대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로 생각할 수 있으며, 한반도가 위기에 휩싸였을 때 미 본토로부터 제공되는 미군 병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정 보험료 지불에 따른 보상의 규모는 민주노동당(現 통합진보당)조차 인정했을 정도로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이 국방부 분석 결과를 인용해 내놓은 '한반도 전시 증원미군이 주는 250조원의 위안?' 제하 논평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250조원에 이른다.
 
'250조원' 수천 명의 쿠르드족을 생화학무기로 대량학살한 후세인 독재정권이나 인류의 유산(遺産)인 바미얀(Bamiyan) 불상 파괴와 폭탄테러 등 갖은 악행(惡行)을 저지른 탈레반 독재정권을 불과 1달만에 응징한 그 군사력이 조건 없이 제공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가 이라크·아프간에 파병했듯 미국은 의무적으로 이 군사력을 제공해야 하는 강제력에 구속된다. 필자가 '로또'에 비유하는 이유다.
 
'주한미군의 보험' 개념에 대해 종북 세력은 이렇게 반박하기도 한다. "미국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걸어오고 있으므로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한반도 전쟁 위협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진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필자와 약 4년간 매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남을 가진 조선노동당 비서 출신의 故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권과 종북 세력은 황 선생마저 지주 계급·남조선 간첩·친일파·사대주의자로 몰아붙이지만, 이는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미군 철수를 위해 북한 정권과 종북 세력이 지어낸 허위 선전(propaganda)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은 미국으로 인해 소위 '남조선 해방'을 실현하지 못한 한(恨)을 품고 평생 살았다. 그들은 그들 김 부자(父子)의 허영심, 북한 경제난의 궁극적 해결 등의 목적을 위해 상시 한반도 적화를 시도했으며, 이는 비무장지대의 각종 땅굴과 수십 차례의 도발로도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또 황 선생은 현재 김정은의 섭정(攝政)으로 추정되는 장성택이 언젠가 자신을 찾아와 "지금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절실함과 수령독재 추종세력 특유의 '양심도 도덕도 없는 거짓선전 행각'이 겹쳐 "미국이 광우병 쇠고기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 한다"와 같은 초딩 수준의 "대한민국은 미제 식민지로서 미국만 사라지면 전쟁은 없다"라는 웃기지도 않은 유언비어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
 
북한 정권이 생각하는 최적의 적화통일 모델은 '베트남'이다. 60~70년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으며 부러울 것 없었던 월남은 공산주의 월맹과의 전쟁을 치르던 중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멸망했다. 당시 월맹은 '평화협정'이라는 허울좋은 구실 아래 월남 내 친공(親共)세력을 동원해 미군 철수 운동을 전개했으며, 실제로 미군이 철수하자 불과 몇 달만에 협정을 깨고 진격해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참고로 북한 조선노동당에서의 비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서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며,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을 가졌고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비서는 고위층 중에서도 최고위층에 속한다. 황 선생보다 더 높은 직책의 탈북자 증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의 증언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정보'다.
 
필자가 본 주한미군의 진실(truth)은, 그리고 누구나 편견에서 벗어나면 볼 수 있는 주한미군의 진실은 이렇다.
 
2013년 5월 한반도는 바야흐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통한 중국 통제권에서의 이탈과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미북(美北) 수교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와 대남(對南)침공이라는 계획이 좌절되다시피 한 북한 정권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 '이판사판'으로 개성공단 몰수와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등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서 드러난 장성택의 생각처럼 대한민국 최대의 글로벌 파트너인 미국의 군사력이 우리를 돕고 있는 이상 북한 정권은 끝내 이 땅을 침략해 '한민족의 김일성민족화(化)'를 달성하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