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진핑, 이혼절차 본격 돌입? > 최근뉴스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북한 독재집단과 이러한 북한을 길들이려는 중국의 관계에 치명타를 가할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오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이 다롄 어선 랴오푸위(遼普漁) 25222호가 북한 측에 붙잡혀 억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랴오푸위호와 선원 16명은 지난 5일 북한 근해를 지나던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되었으며, 김정은 집단은 현재 석방의 대가로 60만 위안(한화 1억1천만원)을 요구 중이다. 나포 사실은 선주인 웨쉐진(于學君)의 증언에 의해 드러났으며, 선주가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외교부는 사실상 비상 가동 중인 상태다.
 
故 황장엽 선생(前 조선노동당 비서)의 생전의 증언에 따르면 북중(北中) 양 측의 관계는 중국이 70~80년대부터 북한에 개혁개방 수용을 요구함에 따라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한중(韓中) 수교를 계기로 크게 악화되었다.
 
또 북한 정권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미국과 수교하기 위한 일환으로 핵개발을 시작했으며, 이로 인한 중국의 각종 대북(對北)제재 결의안 찬성은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야기했다. 그런데 이번 중국 어선 나포 사건으로 인해 양 측 관계는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다만 나포의 당사자가 김정은 집단인지, 북한 군부(軍部)의 단독 소행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先軍)정치'를 등에 업고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군부는 개성공단 등 당(黨) 차원에서의 대남 공작과는 철저히 엇박자를 내며 각종 무력 도발을 주도해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국방위원회의 위상은 변함이 없으며, 특히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경질과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 당 인사의 군부 장악과 같은 강도 높은 군부 개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군부가 반발 차원에서 이번 나포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군 출신으로 현지 동향에 정통한 중국 내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과 노동당이 지배하던 북한은 옛 말이며, 수령(주석)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김정일이 대신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앞세워 권력을 장악한 이래 북한은 김정일·김정은의 1인 지배 아래 당과 군부가 권력 투쟁을 벌이는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이번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이 김정은 집단의 주도 아래 실시되었을 경우 북중 관계가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달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군부의 단독 소행일 경우 북중 양 측이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해 사건을 비밀리에 무마할 개연성이 있다. 관계가 악화된다고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 북한을 계륵(鷄肋. 쓸모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변수는 중국 국민의 반응이다. 김정은 집단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표출 중인 중국인들은 정부에 북중 관계 청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막 출범한 시진핑 정부로서도 13억 인구의 분열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할 때 여론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랴오푸위호 나포 사건은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약화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韓美) 양 국은 그동안 자유민주적 한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북중 관계 단절을 위해 각종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중국도 이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듯 했으나 표면적으로는 관계 청산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집단과 친서를 주고받는 등 건재한 관계를 과시해왔다.
 
그러나 양 측 관계의 부실함이 증명됨에 따라 한미 양 국은 이 점을 파고들어 양 측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미로서는 김정은 집단이 중국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을 들어 시진핑 정부를 설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이 당(黨)보다도 더욱 호전(好戰)적이고 극단적인 북한 군부의 단독 소행일 경우 설득력은 한 층 높아진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