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中共), 북핵 개발 묵인했나 > 최근뉴스

 
지난 6일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5차 명단에서 북한 페이퍼컴퍼니(탈세나 비자금 보관을 목적으로 만든 유령회사)가 최초 확인된 가운데 여기에 참여한 중국인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단에 따르면 김정일은 지난 2000년 11월 '천리마'라는 유령회사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데 이어 2001년 2월 '조선' '고려텔레콤' 등을, 2004년 11월 19일 '래리바더 솔루션'을 설립했다. 이들 기업에 명목상 이사로 등재된 인물 중 문광남, 임정주 등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외에 왕육관(Wong Yuk Kwan)과 같은 중국식 이름도 발견된 것.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1999년 북한 이동통신 사업권의 절반을 300만 달러에 사들인 '랜슬럿 홀딩스'라는 정체불명의 회사로부터 다시 50%의 이동통신 사업권을 사들인 '중국동방명주석유'라는 홍콩 기업의 회장이다.
 
과거 영국령이었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후 '1국가 2체제(일국양제. 一國兩制)'라는 독특한 정책 아래 적지않은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1국가'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명백하게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지배를 받고 있다.
 
홍콩 시장 격으로 경제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장관은 중공이 임명하며, 지난달 30일 홍콩 현지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공 홍콩·마카오 연락소조는 런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을 전격 경질하기도 했다. 따라서 명백한 중국 영토에서 명백하게 중공의 지배를 받는 중국인이 북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지원한 셈이 되므로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민간인의 독단적 행위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중공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도 여기에 중공이 개입하는 '준(準) 계획경제'를 실시 중이며, 국가안전부(MSS)와 같은 거대 규모의 정보기관을 통해 각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감시 수준이 한 층 높을 수밖에 없으며, '중국동방명주석유'에 대한 감시가 느슨했을 리 없다.
 
때문에 만약 중공이 이 기업의 북한에 대한 협력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유엔 대북(對北)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설사 실수로 몰랐을 경우라도 업무태만이라는 점에서 중공 내부로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공이 '중국동방명주석유'의 북한 지원을 일부러 묵인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중(北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북(美北) 수교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닥치치 않는 이상 중공은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 정권 유지 하에서의 개혁개방 실시를 원했으며, 때문에 최소한의 대북 지원, 김정은 정권이 독재체제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준의 지원을 공식·비공식적으로 항시 실시해왔다. 자국 기업인의 대북 협력을 묵인한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입장은 향후 북한 페이퍼컴퍼니 관련 자국민의 협력 묵인 지속여부에서 변수로 작용한다.
 
올해 2월 전격 단행된 김정은 집단의 3차 핵실험은 중공의 심기를 한 층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대륙간탄도탄(ICBM)이라는 핵무기 투사수단까지 거의 성공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중공이 대북정책을 '압박'으로 선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핵무기와 ICBM을 수단으로 '북핵(北核) 폐기'를 원하는 미국과의 수교 협상에 성공할 경우 자칫 북한이 미국의 대(對)중국 전진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의 개인적 친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중(韓中) 교역량도 중공의 압박 정책에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중국에서 있어서 2012~2013년 기준 교역규모 2,151억 달러의 주요 교역국이며, 현재 양 국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근거할 때 시 주석이 미북 수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김정은 집단이 획득하는 것을 허용할 리 없으며, 자국민의 대북 협력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이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례적으로 국가정상 차원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공조를 대대적으로 천명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