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자살폭탄'인 까닭 > 최근뉴스

 
남북(南北)이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을 장소로 하자고 김정은 집단에게 7일 수정 제의했다.
 
앞서 이 날 오전 북한 대남(對南) 공작기관 통일전선부의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장소로 황해북도 개성을 제의했다.
 
김정은 집단이 박근혜 정부의 장소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실무 접촉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실무 접촉에는 통일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우리 측 대표가 참석하게 된다.
 
정부가 판문점 우리측 지역을 장소로 제의한 까닭은 보다 신속한 후속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판문점에서의 각종 회담은 그 영상이 실시간으로 청와대,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국정원, 국방부 등에 전송된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에 의하면 실무접촉에 이어지는 장관급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가 주요 내용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단 재개가 합의될 경우 김정은 집단이 또 다시 공단을 빌미로 한 각종 대남 도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의 이번 회담 제의는 최근 중국 어선 납치사건으로 인해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탓에 사실상 완전 고립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잠시 한 발 물러서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도발 이후 상황이 불리해지면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회담에 나서는 것이 북한 정권의 주특기다. 실례로 99년 1차 연평해전 발발 이듬해인 2000년 9월 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2006년 1차 핵실험 이듬해인 2007년 11월 2차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나면 언제 만나 악수했냐는 듯 2차 연평해전, 2차 핵실험 등을 일으킨 것이 북한 정권이다. 겉으로는 손을 내밀면서 속으로는 언제나 칼을 갈고 있는 것이 그들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김정은 집단의 도발 재개와 북한 체제 결속, 북중(北中) 관계 완화라는 3가지 위험을 가져올 '자살폭탄'이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또 김정은 집단의 대민(對民) 세뇌공작에도 이용될 것임이 틀림없다.
 
외부와의 접촉을 자의(自意)대로 해석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북한 정권의 또 다른 특기다. "개성공단 폐쇄 엄포 앞에 남조선 괴뢰 당국자들이 회담을 제의하며 무릎 꿇고 빌었다"고 선전하면 언론 등 진실을 접할 별다른 수단이 없는 주민들로서는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국내 일부에서는 노동신문 등을 북한 언론매체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매체는 외형상 언론일 뿐 실질적으로는 독재체제 선전기관에 불과하다. 사실 노동신문은 공식적으로도 노동당 기관지이다.
 
김정은 집단은 장관급 회담을 대(對)중국 회유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한중(韓中) 교역량 증가 등으로 인해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중국 정부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의 방중(訪中) 당시 어떤 형태로든 대남 도발 중단 압력을 넣었을 것이며, 아직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 수교하고 남한을 고립시킴) 전략을 완성시키지 못한 김정은 집단으로서는 유일한 스폰서 국가인 중국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우리는 남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제스처를 중국에 보냄으로서 북한의 완전 고립화(化)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중국 예속화를 노리는 중국 정부로서도 북한 체제 붕괴보다는 그래도 보다 안정적인 김정은 집단의 존속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체제가 붕괴될 경우 자칫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으며, 이는 미중(美中) 냉전을 준비 중인 중국이 군사적인 태평양 전진기지를 영원히 잃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김정은 집단이 '개혁개방 잔소리꾼'인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 붙지 않는 이상 중국은 체제 붕괴라는 카드는 생각할 수 없다.
 
김정은 집단의 도발 재개와 북한 체제 결속, 북중(北中) 관계 완화라는 3가지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우리로서는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 등이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반발은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입주기업이 입게 될 피해가 일부 좌파성향 언론에 의해 극도로 부풀려져서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범 종북(從北)·좌파 세력이 일제히 정부를 공격하는 사태는 불가피하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