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협상' 독재는 계속된다 > 최근뉴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南北)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재발 방지와 같은 확고한 재개 조건을 걸고 있지만 김정은 독재집단이 응할 리는 만무하다.
 
설사 응한다고 해도 거짓 약속임이 틀림 없다. '양심(良心)'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 협상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이미 이른바 햇볕정책이 한창이던 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1~2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바 있다. 평화를 약속해놓고 전쟁 음모를 꾸미는 것이 그들이다.
 
김정은 집단에게 일말(一抹)의 양심이 있었다면 당장 개혁개방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수령독재에 있음을 김정은과 그 하수인들이 모를 리는 없다. 1인(人)에 의한 독재와 이를 견제하는 세력의 부재 때문에 북한은 이와 같이 양심이 없는 집단이 되고 말았다.
 
인간이란 본시 권력의 동물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인간의 본질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상호 간의 견제, 그리고 견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국가를 발전시킨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는' 이 시스템이 국가를 발전시킨다.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사적(私的) 욕망'에서 벗어난 인물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극히 소수의 경우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자고로 "나라 없이는 나 자신도 없다"고 했다. 그들의 무능력으로 북한이 무너진다면 종국에는 그들조차 갈 곳이 없어진다. 집이 무너지면 노숙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김정은 집단이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진정성이 전혀 없으며, 그들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북한 체제 멸망'의 서막처럼 보이는 장면일 수밖에 없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