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韓中) 미래비전 공동성명 전문(全文) > 최근뉴스

본문 바로가기

최근뉴스

한중(韓中) 미래비전 공동성명 전문(全文)

본문

318.jpg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2013년 6월 27일, 베이징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성대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리커창 국무원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1.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1-1 양국관계 발전 평가

양측은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상호존중, 호혜평등, 평화공존, 선린우호의 정신 하에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의 역사적인 수교와 지난 20여 년간의 관계발전이 양국의 번영, 양국민의 복지증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2 양국관계 발전 방향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자 및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차원으로까지 더욱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모두 대폭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양측은 향후 5년간 함께 협력할 양국 신정부가 공히 국민 행복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을 국정목표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국관계 발전 원칙

이러한 공통된 인식 하에, 양측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제고, 둘째,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셋째,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넷째,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지 증진에의 기여를 제시하였다.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2-1 중점 추진 방안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정치.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국 지도자가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의 정부, 의회, 정당,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간의 전략적 소통을 포괄적.다층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전략적 신뢰를 가일층 제고한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지역협력 및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도 함께 기여한다.

둘째, 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양측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모델리티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평가하고,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양국의 호혜적 이익과 양국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해 나간다.

셋째, 양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양국 간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류도 가일층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한다.

2-2 세부 이행계획

양측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상기 세 가지 중점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 공동성명의 첨부 부속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상 및 지도자간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방식으로 상시적 소통을 추진한다.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를 구축한다.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의 구축, 외교차관 전략대화의 연간 2회 개최, 외교안보대화, 정당 간 정책대화, 양국 국책연구소간 합동 전략대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위기 등 외부경제위험에 대한 공동대처 등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지속 개발한다. 또한, 보건의료, 식품안전,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분야에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채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한다.

셋째,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서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공동위를 연례 개최하여 관련 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지도한다. 또한, 교육, 관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제3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협력해 나간다.

넷째, 양국민간 교류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권익 보호 등 분야에서 영사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3. 한반도

한국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한국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국측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4. 대만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지역.국제무대 협력

5-1 한중일 3국 협력

양측은 한중일 3국 협력이 3국 각자의 발전에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3국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하는 3국 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제6차 3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5-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양측은 아시아 지역이 경제 발전과 상호의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역내국가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5-3 지역 및 국제이슈에 대한 협력

양측은 지역의 안보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인류의 복지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 해적, 금융 범죄, 하이테크 범죄, 원자력 안전 등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이 지역 및 국제 협력체에서도 아래와 같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개방적 지역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ASEAN+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에서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계속 유지한다.

둘째, 유엔 헌장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 인권 존중을 위한 업무에 관해 협력을 더욱 긴밀화한다. 2013-14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양국간 유엔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셋째, 세계경제의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G20을 포함한 국제경제협력체제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전체 857 건 - 15 페이지

'개성공단 협상' 독재는 계속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南北)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재발 방지와 같은 확고한 재개 조건을 걸고 있지만 김정은 독재집단이 응할 리는 만무하다. 설사 응한다고 해도 거짓 약속임이 틀림 없다. '양심(良心)'이 없는 자에게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기자회견문

기자 회견문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에 스승의 본분을 버리고 아이들 버리고 12회 연가 투쟁과 2회의 시국선언 하는 등 정치활동을 일삼아 왔다. 사표가 되어야 할 교사가 법을 어기고 거리투쟁을 일삼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전교조가…

한반도의 무기들(21) - M16

 1955년, 33세의 젊은 청년 하나가 자동소총(Automatic Rifle) 한 정을 들고 미국 육군성(국방부 산하 육군 행정기구)을 찾았다.  소련이 개발한 AK-47 자동소총에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터라 육군성은 이 신형 무기에 큰 기대…

세기의 전술가들 ④ -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베이징(北京).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기원전 403~221년) 당시 '7웅(七雄)' 중 하나인 북방의 연(燕)나라가 수도로 정한 이래 요(遼)·금(金)·원(元)·명(明)·청(淸), 그리고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약 800년간 중국의 수…

애국유죄(愛國有罪) 종북무죄(從北無罪)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돌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죄가 가벼워도 돈 있는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벌을 받는다는 …

김정은 척살(刺殺)

 본시 김정은은 척살(刺殺)되어야 할 존재다. 그 이유는 새삼 묻지 말라. 그것을 묻는 자체가 당신은 '북한을 모른다'는 증거다. 그런데 명문대학 교정(校庭)에 앉아 갖출 것 다 갖춘 '풍요로운' 삶을 살며 순진하게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

노무현은 김정일 적화통일의 충성스런 하수인이었다.

노대통령은 북에 5조 퍼주어 미사일 핵개발하고 연합사해체로 적화통일 기반 조성노대통령은 NLL 폐지, 북 주적 개념 폐지, 급변사퇴 작전계획5029 폐지, 북핵정당성 인정으로 국가 안보 무력화10.4공동성명 통해 김정일에 적화통일 기반 조성되었음을 보고 적화통일 유도과…

한반도의 무기들 ⑳ - 하늘의 왕자(王者)

[하늘의 지배자(F-22, The Air Dominance Fighter)] 2013년 초,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의 어슴푸레한 안개를 뚫고 얼어붙은 동토(冬土)의 땅 알래스카(Alaska) 공군 기지 활주로에 한 대의 전투기가 바퀴를 내렸다.&nb…

자유(自由)의 전단, 30일 하늘을 갈랐다!

 백절불굴(百折不屈). '백 번 꺾여도 결코 굽히지 않는 것'이 정의(正義)라면 북민전의 이 날 행위는 그야말로 숭고(崇高)하디 숭고한 정의의 행위임이 틀림없었다. 30일 오전 10시,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강화역사박물관 앞.&…

열람중한중(韓中) 미래비전 공동성명 전문(全文)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2013년 6월 27일, 베이징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성대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

朴대통령, 시진핑 中주석에게 '돌직구'

 라오스 체류 탈북자 18명의 현지 한국대사관 이송 작전을 직접 지휘한 바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양 국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가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박…

세기의 전술가들 ③ - 김충선(金忠善)

 서기 1592년, 한반도에 거대한 피바람이 몰아쳤다. 약 100년 간 일본 열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센고쿠(戦国. 전국)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모모야마(桃山) 시대를 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대륙 정복이라는…

"김정은과 최후 항전 돌입"-북민전 동까모 성명

북한의 김정은 독재집단이 지난 6월19일, 인민보안부 특별성명을 인용하여 또다시 남한의 탈북자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북한에서 나서 자란 탈북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북한세습독재정권의 반동성과 포악성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산 증언자이며, 독재체제에 …

中 네티즌, 김정은 성추행 장면 포착

 "과연 부전자전(父傳子傳)이네" 탈북자 강제북송(北送) 등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김정은 집단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평범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조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은해광사(银海狂Ƒ…

노무현은 과연 역적(逆賊)이었다!

 24일 국가정보원이 전격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은 그야말로 김정일의 오른팔을 자처(自處)했던 노무현(이하 노)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노(盧)는 처음부터 '막장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


 

게시판 전체검색
다크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