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진핑 中주석에게 '돌직구' > 최근뉴스

 
라오스 체류 탈북자 18명의 현지 한국대사관 이송 작전을 직접 지휘한 바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양 국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가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탈북자 인권 등을 거론했으며, 이에 시 주석은 "한국의 관심을 잘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강제북송 중단이라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돌직구'를 던진 셈이다.
 
다만 시 주석은 "중국의 애로사항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과의 관계에 대한 미련, 자국 내 북한 난민 대량유입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의 '완벽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대북(對北)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그 방안으로 과거 故 황장엽 선생이 누차 강조했던 '한중(韓中) 양 국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윤 장관에 따르면 양 국 정상은 '향후 20년 안의 한반도 통일'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 ▲중국 동북3성 지역 발전 ▲양 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 주석을 설득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에 의하면 시 주석도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을 배타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70~80년대부터 '중국식 개혁개방 수용 여부'를 두고, 90년대 이후로는 '한중 수교'를 두고 북한과 마찰을 빚어온 중국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근래부터 감지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이 중국의 이해에 반(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국을 방문한 한 여당 의원은 이달 중순 조선일보에 "중국은 북한과의 방위조약 수준을 낮추고 대신 한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말 여야 의원이 방중(訪中)했을 때도 중국은 "북중(北中) 관계는 특수한 관계가 아닌 일반적 관계"라 설명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렇듯 단계적인 한중 관계 강화를 구축할 경우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도 언젠가는 입장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틀간 약 7시간 30분 동안 동행하며 우의를 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사진=연합>]
 
양 국의 친선 수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환대에서 나타난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 날 시 주석은 물론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중국 내 권력서열 1~3위 인물들이 한꺼번에 출동해 박 대통령을 접견한 것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으며,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찾은 최룡해가 냉대(冷待)를 받고 물러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었다.
 
중국의 '변절' 앞에 북한 정권도 생존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다.
 
김정은 집단은 최근 미국에 양 국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동시에 최룡해를 통해 중국에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했다. 또 중국이 찬성한 바 있는 각종 대북제재 결의안을 피해 영국 무기상에게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 밀매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미국이 고위급회담을 거부하고 시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北核) 불용"을 합의문에 명문화(明文化)한데 이어 북한과의 무수단 미사일 관련 접촉을 가진 무기상 마이클 레인저(Michael Ranger)씨가 유엔 측에 이 사실을 폭로함에 따라 김정은 집단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수령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다 미북(美北) 수교도,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도, 외화벌이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 정도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김정은 집단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