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에게 개성공단은 경협이 아닌 정치인질무대 > 최근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결렬 위기에 빠진 것은 남측이 대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북과 남이 나아갈 길은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개성공단 회담의 결렬 위기인 것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빚어진 필연적 결과"라며 남측 책임론을 지적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9일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한 이후 9일째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집권세력은 말로는 북남 사이의 '신뢰'를 운운하고 있지만 동족을 신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리고 있다"며 "동족을 불신하면서 외세와 야합해 우리를 어째 보려 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엄중한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북남관계는 해내외 온 겨레의 통일 열망과 의지와는 배치되게 파국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북남관계의 파국은 조국통일을 위해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리정부가 제기한 개성공단 폐쇄와 입주기업의 손해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제안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정상국가와 기업 간의 보편적인 협약이다. 북한당국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제안을 전면 부정하는데는 개성공단 그 자체가 북한에 있어서는 남북통일의 경협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적 목적 실현, 다시 말해 남한정부를 길들이고 협박하기 위한 인질정치 무대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이 남북통일의 상징이고 경제통합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북한당국의 정치사기에 장단을 맞춘 궤변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뒤로하고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 어떤 재발방지책도 강구함이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의 적화전략에 놀아나는 위험천만한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한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경분리 원칙이 마치 개성공단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