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평화구걸 되풀이 말자!" > 최근뉴스

“평화를 구걸하는 역사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대화제의를 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은 최고 존엄, 김정은의 존엄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들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비난해 왔다.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관련된 최고 지도자의 권위훼손 죄이다. 대외무역관계에서도 수익금보다는 김부자의 대외적 권위를 중요시하는 것은 북한사회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남북경제교류와 통일의 상징이면서도 20만 여명의 북한주민의 생계와 잇닿은 개성공단이 폐쇄라는 극단의 상황도 순간의 주저와 망설임도 없이 만들어졌다. 그만큼 북한에서 김부자의 권위는 지구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북한주민 전체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신성화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개성공단 재개의 대화공세 카드를 짚어든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 김정은의 최고 존엄보다 주민생활 향상을 우선하자는 식으로 원칙이 바뀌기라도 했다는 것일까.

이는 늑대가 양으로 변할 수 있고, 개구리가 하늘의 솔개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허황한 궤변이다. 수령의 권위로 지탱되는 수령사회의 특성상 국민은 수령존엄보다 하위일 수밖에 없고 수령의 존엄과 권위는 사회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성급하게 다그치는 개성공단 재개제의에는 실추된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나 권위회복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반드시 있다. 지난날 북한의 최고 존엄이 한국정부의 대북전략에 의해 무너졌다면 회복을 위한 수단은 반드시 한국일 수밖에 없다.

 최고 존엄의 권위훼손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이 필요하고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은 상대를 압박하고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준비를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개성공단이 선택되었을 뿐이다.

 북한 독재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고 파렴치의 극치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평가이기 전에 인식이고 결론이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영토와 국민상대로 한 북한당국의 인질 사기극에 속아 영혼을 팔아 평화를 구걸하는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