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본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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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당국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 개시를 선언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확보 차원의 새로운 경제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1월1일 연길주제 감모무역회사 부원 최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사이 평양에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주최로 경제일꾼 및 무역관계 일꾼 협의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핵심내용은 개인투자금에 의존하여 있는 상업망과 봉사시설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줄 데 대한 것이다. 현재 경제부문에 투자된 개인 자본과 재산은 국영기업의 고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자본과 재산을 잃어도 개인 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에서 총화된 경제동향 보고이다. 무역과 중개업, 수산업, 국가봉사 망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데 따르면 많은 경우 개인들이 돈을 투자하여 경영되고 있지만 경영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 투자한 개인에 대해 어떠한 보상제도가 없어 경제건설에 기여하려는 의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개인의 자본투자 확대를 위해 국영기업에 대한 개인 자본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경제강국 건설원칙에 부합된다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외국투자기업, 외국 합영기업, 합작회사 등을 통하여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데 대한 내용이 토의되었다. 이를 위하여 해외의 투자자들의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외진출 가능한 기업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영, 합작회사와 해외진출을 강화하여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초인 중공업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광물매장지와 유통수익성이 높은 지대에 대한 경제적 독점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경제발전의 중요한 여건으로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금, 은, 동을 비롯한 희금속 매장지에 있는 군부대와 보안서시설을 비롯한 특수단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역들에 광물자원과 수자원이 특수기관의 시설이 들어앉아 개발을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의해 사업가치가 인정되는 곳에 있는 특수기관의 시설이 대거 철수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일꾼 협의회 내용이 전국으로 전달되면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자체자금조달을 위한 개인자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변강무역을 위한 사업안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치에 돈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 주민들 모두가 반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실제 국영기업에서 노동자들의 급여는 개인상업에 비해 보잘 것 없지만 개인업을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아 단속과 검열에 많은 압박을 받아왔고 무상몰수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주민도 많다고 한다. 화폐개혁과 같이 개인의 자산을 일거에 물거품을 만든 정부라는 인식에 투자를 하게 해놓거는 몰수하려는 수법인 것 같다는 불안도 많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겨레얼통일연대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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