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탈북민 안전소홀로 5년간 4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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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 외교부 자료 공개
“2명은 이동중 교통사고2명은 안가서 실족·추락사” 탈북민 국내이송 목표치도 낮아
최근 5년간 우리 재외 공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사망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제3국 체류 탈북민의 한국 이송률 목표치를 100%가 아닌 80%로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민 신변안전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24일 외교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재외 공관에 도움을 요청한 탈북민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4명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3명, 2013년 1명이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이동 중 교통사고’로 숨졌고, 다른 2명은 ‘공관이 운영하는 안가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공관 내 사고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2009년 안가에서 살던 한 탈북자가 5층에서 실족사했고, 같은 해 한 탈북민이 안가 밖에서 담을 넘어들어가다 폐우물에 추락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북한 국경을 넘는 과정이나 우리 재외 공관에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탈북민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탈북자 관련 단체는 물론 정부조차도 구체적인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외교부는 2010년부터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이란 이름으로, 연간 예산 40여억원을 들여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을 국내로 이송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국내 이송 성공률 목표치를 80%로 잡고 있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탈북민 10명 중 8명 정도를 국내로 안전하게 데려오는 데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박주선 의원은 “현재 외교부는 탈북민의 80%만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하면 된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100%를 데려오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이송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탈북민 가운데 중국인 등이 섞여 있고, 또 (탈북 이후) 해를 넘겨 보호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이송률 목표치를 100%로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공관에서 생활하는 탈북민의 민원 사안 내역도 확인됐다. 외교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탈북민 민원 168건을 보면, 가장 많은 47건이 전화 요청 등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고, 36건은 남한으로 빨리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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