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서 통일독트린 발표 > 최근뉴스

 
 
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3가지로 구성된 통일독트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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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독트린은 ▲ 남북 주민 인도적 해결 사업 ▲ 남북 공동번영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 남북 주민 동질성 회복 사업의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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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남북​ 주민 인도적 해결 사업'을 위해 제안한 방안은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통한 남북간 신뢰 구축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 △ 유엔 공조를 통한 임신~2세 북한 산모 및 유아 영양·보건 지원을 위한 모자(母子)패키지 사업 진행 △ 북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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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관련 방안은 △ 북업 지역 농업·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 추진 △​ 남북 신뢰 구축 시 경협 규모 확대 △ 북한에 대한 교통·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및 북한의 남한에 대한 지하자원 개발권 부여 △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露) 협력사업 및 신의주 등 관련 남북중(中) 협력사업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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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동질성 회복 사업' 관련 방안은 △ 남북 주민 간 만남의 기회 확대 △ 순수 민간접촉 확대를 위한 역사연구·보존 및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장려 △ 북한이 응할 시 경제 관련 인력교육 진행 △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남북 공동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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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유엔 공동 세계평화공원 건립, 북한의 비핵화 결단 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유치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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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독트린은 변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낮은 의지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자력적 변화를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남북통일 및 동북아 안전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고립만이 해결책으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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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이 남북중 합작 사업을 거부한 북한과의 관계 수준을 낮추거나 단절할 시 김정은 정권이 입을 타격은 막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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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중국-북한, 러시아-북한 간 지나친 경제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이 이들 국가의 경제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통일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생명선'을 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永久) 또는 장기 채굴권을 따낼 시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빛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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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방 측은 북한에 대한 옥죄기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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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정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인권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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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시종일관 '당신을 일이나 신경쓰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서세평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칼을 들고 공격하려는 깡패에게 문을 열어놓을 만큼 멍청한 자는 없다"며 미국의 핵공격 위협 주장을 근거로 여전히 개혁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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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읽었냐는 로이터 통신​의 질문에 문서를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포즈를 취하며 "다 지난 일(passed away)"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과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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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은 전례없이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폴라 슈리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서 대사의 발언을 세 차례​ 막으면서 타국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먼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