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북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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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외화벌이 일꾼 중국 추가파견 협상 중
- 북한은 국제적 고립으로 외화벌이가 전무한 상황임. 이에 외화벌이 목적의 근로자 추가파견을 계획 중임.
- 현재(2014년 2월 기준) 중국에 파견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는 약 10만 3천명이며, 5만명 정도를 추가로 파견하고자 협상 중에 있음.
- 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인건비가 1인당 월 1,300위안(한화: 약 22만 9,800원)으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높은 편이기에 협상이 원활하지 않음.
- 중국으로 파견된 北 근로자들은 보안성 정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며, 5인 1조로 중국에서 서로를 감시하며 근로하고 있음.
- 중국으로 파견된 北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300위안이며, 북한 정부가 1,000위안을 가져감.
○ 김정은의 중국방문 시도
-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중국을 방문하고자 중국 정부와 수차례 협상하였음. 하지만 중국정부는 “비공식 방문만 허용할 뿐, 공식적인 방문은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고, 현재까지 김정은 방중 계획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북한의 방중 목적은 중국지도부로부터 환영 받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과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임.
○ 北 여성 인신매매 급증
-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 단속은 삼엄한 편이나, 북한브로커와 중국브로커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움.
- 특히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가는 숫자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상황
- 장성택 처형이후 주민들에 대한 공포정치가 심해지고 있으며, 약 5,000명 정도가 교도소 및 정치범 수용소에 추가로 수감되었음.
- 간부들의 출장이나 여행도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음.
- 특히 장성택 측근의 외화벌이 부대 소속 군인들도 생활제대(군내 생활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불명예 전역시키는 행위) 당하고 있으며, 감시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었음.
- 생활제대 당한 외화벌이 부대 소속 군인들을 함경도 탄광 및 광산지역에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함경도 일대 감시 및 통제가 휴전선 부근보다 강화되었음.
- 40대 이상 주민들 중심으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함.
○ 北 국경수비대 실태
- 혜산, 무산지역 국경수비대 군인들의 경우 밀수에 동참하다 걸리면 도주할 수 있는 중국내 지역까지 확보하여 활동 중임.
○ 올3월 대량 탈북 예상
- 현재 북한의 단속 및 통제가 심하지만, 올 3월부터 대량 탈북이 예상된다고 북한 내부소식통이 밝힘.
[겨레얼통일연대정보국]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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