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제안' 위반에 뿔난 韓美 "북한 무인기 공동대응"
2014-04-08 16:16
3,424
0
본문
올해 초 서해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제안'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북한이 지난해 남한을 향해 무인기를 출격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도발해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한미 양 국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7일 미국으로 출장 중인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화상통화를 갖고 공조를 다짐했다.
합참에 따르면 최 의장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공동대응 및 상호공조를 언급했으며 스카파로티 사령관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합참은 "현재 한미 양 국이 보유 중인 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제부터 구축할 것"이라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접적지역 지해공 도발 등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희 합참의장>
북한은 지난 1월 1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소위 중대제안을 내놓고 우리 정부에 서해 5도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6일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속초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이미 지난해 10월 추락한 상태였다. 앞에서는 중대제안을 하면서 뒤로는 침략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대응을 주장 중이지만 이들 3대의 무인기가 정찰한 지역이 합동군사연습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청와대 포함 서울 시내를, 백령도 발견 무인기는 서해 5도 내 해병대 전력을 각각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내부 촬영은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암살을 노린다는 해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 사진을 토대로 청와대 주둔 병력 배치도를 파악하거나 대통령 동선을 확인한 뒤 무장병력 침투, 무인공격기 출격 등을 실행할 수 있다.
<U-2 고공정찰기>
한미 양 국도 북한에 정찰기를 파견 중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달리 한미는 방어적 차원에서 정찰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1·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그리고 최근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 포격 등을 통해 침략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북한의 정찰행위는 침략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독트린'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언론에 "1차적으로 군사적 사안이므로 국방부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통일부에서는 구체적 조치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
□ 관련 기사 :
-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서 통일독트린 발표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