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北주민 송환.. 북한은 핵실험 도발 > 최근뉴스

 
 
지난 4일 여수 거문도 남동쪽 67km 지점 공해상에서 몽골 국기를 단 선박 '그랜드포춘 1호'가 침몰한 가운데 이 선박에 승선했다 구조된 북한 주민 3명이 북한에 인도적으로 송환됐다.
 
6일 프랑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들이 귀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13명 중 2명은 사망하고 11명은 실종됐다. 사망한 주민의 시신도 함께 송환됐다.
 
이 선박은 중국 수출 목적으로 철광석 등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의사와 달리 북한은 이들 주민을 대남(對南)비방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7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해경에 검거됐다 송환된 북한 어부 3명은 즉각 기자회견에서 내세워져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데 이용됐다.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남한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귀순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알려지다시피 북한은 강력한 1인 독재가 지배 중이다. 주민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당국이 주는 원고를 그대로 따라 읽어야만 한다. 김정은 정권은 이른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태를 보인 셈이다.
 
북한은 이러한 인도적 조치에 공식 반옹도 없이 최근 4차 핵실험까지 언급했다. 이달 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 "4차 핵실험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先)변화 후(後)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은 조짐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 체제를 직접 겪은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의 자력변화는 바랄 수 없다"며 "체제 붕괴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한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