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무인기, 청와대 등 주요시설 노릴수도'
2014-04-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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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정찰기에 청와대가 무방비로 노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떠한 도발도 즉각 차단·격퇴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예고,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 포격과 북한산 추정 무인비행체 발견 등으로 국민, 특히 휴전선 거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실제로 비무장지대(DMZ) 안에 위치한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군(軍) 관계자는 "DMZ 밖으로의 이주를 요주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대성동마을은 2차 한국전쟁 발발 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 곳 주민들에게는 병역·납세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유관 당국의 대응태세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산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군 당국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가 강화돼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수석은 국방부와 면밀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겨레얼통일연대는 앞서 보도에서 대통령 신변 및 원자력발전소 등 '가급' 국가보안시설이 북한 무인기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 무인기의 성능이 고도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근래 남북한이 합의한 비방·도발 중단 합의를 벌써 깨고 있는 것은 내부적 불안을 막아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따라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 시대 북한 체제의 실질적 2인자로 97년 망명한 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생전에 "북한 정권과 주민을 갈라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민을 세뇌로부터 탈피시켜 그들이 반(反)세습독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전략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故人 사망 이후에도 기일에 화환을 보내올 정도로 황 전 비서와 친분이 높았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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