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외교'로 北日수교 노려.. 가능성은 희박
2014-04-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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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봉남(通日封南)의 일환인가.
최근 미국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 수교해 남한을 고립시킨다) 잠정중단을 선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북한이 일본을 향해 구애 아닌 구애를 던졌다.
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중 추가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계획임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이달 17일까지 동해상에서 포격 및 미사일 실험을 할 예정이다. 또 일본을 '배려해' 사거리 증강을 자제해왔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일(韓日)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과 납치자 교섭을 진행 중인 아베 정부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한국과의 공조에 자칫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악화된 양 국 관계는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일 공조 약화는 곧 한미일(韓美日) 공조 약화와 미국의 대북제재 약화로 이어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우려해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와 함께 3자 회담을 가졌다.
<조총련 중앙본부>
북한은 동시에 최대 자금줄 중 하나인 조총련 회생도 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1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송일호 북한 일북(日北)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같은 날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총련 중앙본부 경매는 일북 교섭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도쿄지법은 일본 부동산 기업의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매입을 전격 허가했다. 매입 기업인 '마루나카 홀딩스' 측은 조총련에 건물을 임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중앙본부 건물 매각 등을 통해 조총련은 조직 와해라는 중대 위기를 맞았다.
조총련은 빠칭코 사업 등을 기반으로 북한에 매년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납치·물자조달도 담당해왔다. 근래 파주·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도 일본산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했다.
아베 정부는 납치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일본인 납치자 중 한 명인 요코다 메구미>
우선 북한으로서는 모든 납치자를 공개하고 송환할 수 없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를 대일(對日)공작원 또는 공작원 교육원으로 육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이 송환될 경우 북한의 과거 모든 반인륜적 범죄가 국제사회에 공개되는 셈이 된다. 이들이 북한 해외공작 관련 기밀을 누설할 가능성도 생긴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입김도 원인이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일북 수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일(美日) 양 국은 군사·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일뿐더러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통보에 아베 정부는 즉각 요격 태세로 응수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하달하는 한편 방공유도탄 SM-3로 무장한 이지스함 기리시마를 동해상에 배치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유럽연합(EU)과 함께 유엔에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출했다. 결의안은 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유엔총회가 유엔북한인권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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