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 사건의 진실은?
반체제투사들의 거사일 가능성도 있다.
본문
최근 북한 외무성은 중대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 풍선' 도발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강경 대응책으로 무인기를 활용한 전단 살포를 감행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이번 사건은 북한 내부의 반체제 인사들의 거사이거나 북한 당국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인조종기(RC)는 정찰기와 자폭비행기로 활용도가 높으며, 레이다망에 잘 걸리지 않는 장점 때문에 현대전에서 적의 군사기지와 후방을 타격하는 중요한 무기다. 대한민국도 과거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드론사령부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드론작전계획을 수립, 북한의 드론 공습에 대응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특히 합동참모본부의 단독 행동으로 북한에 드론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비논리적판단이다. 한국의 군사 체제는 법치와 투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작전이 독자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한국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무인조종비행기 협회와 동호회가 다수 존재한다. 설령 이들이 독자적으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이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으로 몰고 가며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만약 실제로 평양 상공에 전단이 살포되었다면, 이는 미사일이 떨어진 것과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다. 자위적인 국방력을 자랑하는 북한의 수도 중심부에, 그것도 김정은집무실이 위치한 중구역에 적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사실은 평양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해 군사적 대응 도발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향후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 만약 방공망이 뚫린 책임을 물어 군부 내 숙청이 강행되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국가 수사가 진행된다면, 내부 반체제 세력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 도발로 방향을 잡는다면, 대규모 도발을 위한 북한 당국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 모략에 말려들지 않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정확한 정보 파악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 사건은 그 주체와 의도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안보 전략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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