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강국의 공민(주민)된 자각과 궁지 강조
중국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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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노동당 국제부는 1월 19일자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결정관철을 위해 외무성과 대외경제성을 비롯한 국제관계부문 당위원회에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에 맞게 대외관계를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지시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0일,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무역성관계자 최모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는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동시 주변 국가(중국, 러시아), 더 나아가 세계 나라들과의 대외관계를 적아로 분명히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핵보유국인 공화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당국제부 지시문은 서두에 공화국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세계 군사강국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다며 “대외관계일꾼들은 핵강국의 공민된 자각과 궁지를 가지고 민족자존의 정신으로 대외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민족자존의 정신으로 핵강국을 실천하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을 만방에 떨친 “위대한 승리”, “불멸의 업적”이라고 찬양하며 그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대외부분에서의 성과를 이룩할 것을 강조했다.
지시문에서 밝힌 핵심과업은 전략적 동맹관계에 있는 주변국(중국과 러시아)들의 새로운 관계발전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대국체병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사대와 의존의 병집을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국체병주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화국과의 관계를 자주권을 가진 동둥한 두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대국과 속국(屬國), 강국과 약소국의 관계, 미국과 같은 적대국을 견제하는 완충지역정도로 생각하며 업신여긴다는 역사적 고질병을 가리키는 북한 정치어휘이다.
지시문은 역사적으로 대국과 소국, 강국과 약소국의 관계에서 비롯된 지배와 사대의 관습은 주변국들과의 상호보호조약과 외교문서들, 경제협력 합의문들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과거의 협약 문서를 바로 잡는 것부터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북한의 대외관계부 종사자들은 김정은은 2019년 1월, 중국 방문시와 그해 6월, 시진핑의 평양방문시 시진핑에게 두 나라 관계발전을 위해 전략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군사협력 및 상호보호조약을 보완해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예민한 정치적 문제라 미국과의 관계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 중국 지도부는 아직까지 그 제안에 대한 답변을 유예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국제부 지시문에 따라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관계부서들과 외교채널들은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포함해 정치, 군사, 경제적 관계에서 북-중 두나라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접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총동원될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소식통은 노동당 국제부 지시문은 “러시아가 공화국의 자위적인 전략무기체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북한 측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무기 자산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위기가 북러 관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식통은 북-러 관계발전의 유리한 현 시점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중국을 미국에서 완전 떼어내어 북한 편에 서게 하는 것!”, 결국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핵보유국 인정을 이끌어내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고 유엔 중심의 대북제재의 고리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최근 대외전략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eiul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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