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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 중지 없이 진정한 한중 관계 말할 수 있는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30 (수)
ㆍ추천: 0  ㆍ조회: 1629      
조명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오늘(7.30)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얼마 전 한국으로 오기 위해 목숨 건 탈출을 시도하던 27명의 탈북민이 중국공안에 체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막 한 살을 넘긴 영아와 10대 청소년을 비롯하여 가족단위의 탈북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의 탈북민 북송저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탈북민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색출체포하여 그들의 의사도 외면한 채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키는 중국정부의 비인도적 행위로 인하여 북한으로 북송되는 탈북민들은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탈북민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3대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이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할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정부가 그들을 처형과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함정으로 다시금 몰아넣는 비인도적 행위이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조명철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지금 이시기 진정한 한중 관계발전의 징표를 논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와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탈북민 강제북송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면서 “두 나라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외면한 채 한중 관계의 발전을 논한다는 것은 언어적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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