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얼통일연대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이하 ‘비대위’)는 우크라이나에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청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을 실현하기 위한국내외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정부 대상공식 절차 진행비대위는 지난 12월 10일, 우크라이나 수용소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편지를 수렴해, 이를 핵심 근거자료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22명전원에게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 및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외교부에도공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 결의안은 본 사안이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헌법상 국민보호 의무와국제 인도주의 원칙이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비대위는 포로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편지를 단순한 정서적 호소가 아닌, 대한민국으로의 자유의사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표명한 ‘핵심 근거자료’로 공식화하였다. 해당 자료는 비대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 의회를 대상으로 한 「북한군 포로 자유의사 존중 결의안 촉구 건의서」의 핵심증빙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포로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편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포로 본인의명확한 의사표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로서, 향후 각국의회 결의, 국제기구 보호 개입,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비강제송환원칙과 인도주의 보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이후 12월 24일, 비대위는 외교부 한반도미래정책국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포로청년들의 자유의사 존중, 강제송환 방지, 향후 송환 경로에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본 사안을 ‘국민 보호 차원의 최상위 외교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포로 청년들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지속적인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자유송환을위한 환경 조성과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보호 활동 및 국제 연대한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비대위의 파트너 NGO들이 포로 청년들의 보호조치와 정보 전달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현지 국제인권보호위원회 등 협력 단체들은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공식 접촉, 서신 전달, 회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각국 의회에 제출할 핵심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와같은 현지 활동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포로 청년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 개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 인도적 연대와 실질적 지원비대위는 12월 27일, 오늘, 그동안 국내외에서 취합된 자필 편지 100여 통과 현지 활동가들을 위한 후원 물품을 우크라이나 한인회 관계자의 인편을 통해 전달했다.이는 포로 청년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현지에서위험을 감수하며 활동 중인 인권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다.편지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고향의 후배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는 포로 청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자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인권의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도덕적·인도적 명분을 형성하고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니라, 전세계 탈북민 디아스포라가 포로 청년들의 자유의사를 공동으로 증언하고 지지하는 집단적 선언이다.■ 비대위 입장비대위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청년들의 문제는 국제정치의주변 사안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한 개인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책임과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칙을 시험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의외교적 노력을 존중하되, 국제적 명분과 보호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연대와 기록 활동을 멈추지않고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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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일 서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 사무실에서 제4차 협의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포로 2인의 자유의사 존중과 강제송환 금지를 위한 활동성과와 향후 핵심과제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태영호 위원장, 손광주 북인협 상임대표, 이병림 탈북장애독거인보호협회 회장 등 비대위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국회에 공식 발의된 「북한군포로 자유송환 촉구 결의안」의 의미와 후속 대응을 점검했다.비대위는 국회와 외교부,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엔북한인권사무소 등에 건의서 및 긴급지원요청서를 보내 포로청년들의 대한민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 존중, 비강제송환 원칙 준수, 실질적 보호와 송환 절차 착수를 정부와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또한 최근 영국연방의회 북한인권 초당파 의원모임(IPPNK)과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 간 간담회에서 비대위가 제공한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군포로 인권보호와 국제기구 협력 필요성이 공식 논의된 점을 공유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인 국제인권보호위원회(ICHR) 및 자유민주연맹(LDL)과의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며,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Kyiv 오피스, UNHCR과의 실무접촉 채널 형성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포로청년들에게 전달할 공식서한과 자필편지는 이미 완성되어 전달 시점만 조율 중이며, 태영호 위원장의 영상서한 역시 현지 가이드라인 확정 즉시 제작될 예정이다.비대위는 향후 핵심과제로 ▲우크라이나 NGO 활동을 위한 인도적·법률적 로비 ▲ICRC 면담 및 자유의사 공식 기록 확보 ▲UNHCR 난민지위 심사 개시 요청 ▲대한민국 정부와의 송환 협의 및 보호 매뉴얼 실행 ▲국회 상임위 청문 및 토론회 추진 ▲우·러 포로협상 과정에서 북한군포로 보호원칙 반영 ▲해외 인권단체 및 탈북민 사회 연대 캠페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본 사안이 국제인도법, 난민보호규범, Non-Refoulement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긴급 인권현안임을 강조하며, 포로청년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 길이 끝까지 존중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개입과 정부협의체 구축, 외교적 로비를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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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 원칙1. 비강제송환(Non-refoulement)o 제네바협약제118조, 난민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 국제관습법의공통 원칙.o 북한군포로가 밝힌 “대한민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는 국제법상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한 북한 송환은절대 금지.2. 대한민국헌법 제3조o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한국 정부가 보호 의무를 가진다는점을 우크라이나·국제기구에 명확히 고지해야 함.3. 긴급성원칙o 전쟁종속(peace deal) 또는 포로교환 시 북한군 포로가 ‘교환대상’ 또는 ‘강제송환 대상’이 될 위험 증가.o 따라서동시에, 중첩적으로, 병렬적으로 모든 절차를신청하는 것이 최적 전략.Ⅱ. 최적 행동지침: 단계별·기관별 종합 전략1단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보호 메커니즘 가동1) 목적포로의 존엄·생명·보호를 즉각 확보하고강제송환금지와 자유의사 존중을 ICRC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2) 요청 핵심 내용① 포로의자유의사 인터뷰 실시 요청o한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를 명확히 확인․기록하도록요구o이는 향후 “비강제송환 대상자” 지정의 핵심 증거가 됨.② 개별보호대상자(individual protection case) 등록 요구oICRC 내부 보호시스템에 이름을 등재하는 순간포로의 지위가 국제법상 ‘보호대상자’로 고정됨.③ 우크라이나국방부와의 조율 요청o포로교환 대상에서 제외o어떠한 형태의 북한 송환금지 조치 명문화.3) 기대 효과포로교환·종전협상에서 배제 조치가 가능해짐.국제기구가직접 기록한 자유의사 진술은 향후 모든 법적 대응에서 핵심 증거가 됨.2단계. UNHCR(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 심사(RSD) 절차 착수1) RSD 신청의 법적 의미난민지위신청은 송환 중지 명령 효과 발생난민신청자는송환될 수 없음.UNHCR이 개입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신병을 북한으로 넘길 수 없음.2) 신청 방식(1) ICHR 또는 우크라이나 인권옴부즈만과 협력하여 서면 신청서 제출(2) 포로 본인의 서면 또는 영상 의사 표시 확보(최우선)3) 핵심 주장 포인트강제송환시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 수감 위험포로신분 자체가 북한 형법상 “반역죄”에 해당반복적자살 시도는 중대한 위험 징후이자 국제보호 필요성의 근거북한군의‘포로 불가 규정’은 국가정책적 인권침해4) 기대 효과UNHCR 개입 → 우크라이나 정부에 법적·정치적 송환 중단 압력 강화제3국(대한민국 포함) 재정착절차개시 가능3단계.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긴급절차 활용1) UN 북한인권사무소·WGEID·특별보고관체계 활용UN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세 가지체계를 동시에 활용① 고문특별보고관, ② 북한인권특별보고관, ③ 강제실종작업반(WGEID)2) 긴급 개입 요청(EmergencyAppeal) 발송24~72시간 내 조치가 가능한 긴급절차 활용송환금지, 면담 허용, 보호장치 마련 등 즉각 발동 가능.4단계. 대한민국정부에 ‘국민 보호 조치’ 공식 요청1)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절차① 헌법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보호 입장 재확인② 우크라이나정부에 “송환 중지 및 이송 협의 착수” 통보③ 국회결의안 채택 및 외교 채널 동원④ 제3국 경유 송환 협상안 마련2) 기대 효과우크라이나정부는 송환·교환 대상으로 지정하기 어려워짐.“한국 정부의 공식 보호 의사”는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데 중요한근거가 됨.5단계. 우크라이나정부 및 국방부와의 직접 협상협의 요청 핵심 내용① 포로교환대상에서 영구 제외 조치② ICRC/UNHCR 면담 즉시 허용③ 비강제송환원칙 준수 서면 확인④ ‘제3국 또는 대한민국 송환 시나리오’공동 검토Ⅲ. 최종 목표: 공식적·법적 지위의 고정두 북한군 포로를 다음 중 하나로 고정시키는 것이 목표:① UNHCR 난민신청자 신분(가장강력한 보호)송환 금지 + 제3국 재정착 보장② ICRC 보호대상자 등재+ 자유의사 기록포로교환·종전협상에서 배제③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호 대상 국민으로 지정헌법적보호 및 외교적 대응 근거 강화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떠한 형태의 북한 송환도 불가능해지고 제3국 또는 대한민국으로의 자유송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됩니다.Ⅳ. 결론: ‘동시다발·중첩적 절차’가 최적 방안ICRC 보호신청 →UNHCR 난민신청 → UN 긴급절차 → 한국정부 보호조치 →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상이 5개축을 동시에 진행하면 전쟁 국면 변화나 포로교환협상 속에서도 두 북한군 포로의 생명, 자유, 안전, 향후 정착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2025년 11월 9일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태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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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현변호사의 법률자문의견서]Ⅰ. 사건의 개요사실관계 요지-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 측에 파견된 북한 인민군 소속 병사 2인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로(POW)로 억류되어 있음.-2025년 10월 28일, 이 두 사람은 공개 언론 접촉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자유귀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함.-해당 사실은 국제 언론에 보도되어, 이들의 의사 표시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님이 확인됨.-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대한민국이 헌법상 영토와 국민 보호의무에 따라 이들의 귀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법률자문요청 요지위 두 포로의 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보호의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귀환보장 근거, 국내 수용·조사 절차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향후 정부·국회 등 대응활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Ⅱ.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법상 보호의무 검토헌법 제3조 및 제2조의 적용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도서로한다.” 헌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위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간주하며, 북한 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됨.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임.따라서 북한 인민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원할 경우, 대한민국은 헌법상국민 보호의무를 부담함.관련 법률 체계「 국적법 」 제2조: 출생지와 무관하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 제3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일응 ‘북한이탈주민’ 으로 간주되어 보호 대상이 됨.따라서, 해당 포로가 제3국(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의 귀한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이는 국내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대한민국 정부의 보호조치 의무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의무와 「 북한이탈주민법 」 제4조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의무 등에 따라,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 포로의 신변보호 및 송 환협의를 개시해야 함.Ⅲ.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상 귀환보장 근거 1. 제네바 제3협약 (1949)제4조: 전쟁포로는 교전국의 군대에 소속된 모든 병사를 포함.제118조: “전쟁이 종료된 후, 포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될 수 없다.” 제126조: 포로의 처우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함.따라서, 해당 포로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희망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제네바협약 위반에 해당함.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 난민지위협약 」 제33조, 「 고문방지협약 」 제3조, 그리고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또는 그 지배권 하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됨.해당 포로들이 대한민국행을 희망하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한 이상, 만일 이들이 북 으로 귀한 시 정치적 박해, 처형 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대 한민국도 국제법상 인도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병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는 것이 국제인도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국제인권규약상 근거「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북한 인민군 포로는 북한 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의 권리(right to return to one’scountry)’가보장된다고 볼 수 있음.Ⅳ. 형사·안보 리스크 및 국내 절차 검토전쟁가담 혐의 관련해당 포로는 북한 정권의 지휘 하에 러시아로 강제 파병된 병사로 추정됨.「 국가보안법 」 제3조 내지 제8조상 간첩·잠입죄 등은 ‘적의 지령에 따른 의도적 행위’가 요건이므로, 본 사안의 강제성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 임.입국 절차 및 조사국내로 귀환 시 기본적으로 「 북한이탈주민법 」 제7조, 제8조 등에 따른 신원조사 및 보호결정 절차 진행됨.법률지원단 구성 필요성포로 상태 등 확인, 국제기구 협조, 인권보호 진정 절차, 국내 정착 지원 등을 위해 변호사·국제법 전문가·인권단체로 구성된 ‘자유포로귀환법률지원단(가칭)’ 구성이 바람직하고,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호 절차 진행할 필요 있음.Ⅴ. 정부 및 국회 요구활동의 법적 정당성정부보호조치 촉구의헌법적 근거헌법 제2조 등에 근거한 국민보호 의무 있음. 따라서 외교부·통일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귀환 경로를 마련해야 함.국회의 역할국회 차원의 포로귀환보장 촉구 결의안 제정 또는 인도적 조치 권고가 가능함.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임. 이는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입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임.Ⅵ. 결론 및 제언-해당 북한 인민군 포로 2인은 대한민국 헌법상국민으로간주되며,대한민국은 헌법 및 국제법상 이들을 보호하고 귀환을 지원할 법적·인도적 의무를 짐. 이들의 귀환을 방해하거나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는 제네바협약 및 국제인권규약 등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제언1단계: 신병 확보 및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외교적 조치)-대한민국 정부(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하고, 이들의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외 교문서를 발송. 이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따른 정당한 조치(외교적 보호권 행사)-우크라이나 정부가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및 「 고문방지협약 」 당사국으 로서, 이들을 박해 위험이 명백한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non-refoulement)'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국적국인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에 협조할 것을 촉구(국제법적 협력 요청)2단계: 국내 입국 및 법적 지위 확보 (국내법 절차)-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 률 」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이후 진행될 관계기관의 조사 절차에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지원(보호신청 절차 등 지원)-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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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제1차협의회 진행-겨레얼통일연대지난 11월 7일, 전 세계 탈북민 인권단체들이 결집해 출범한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자유송환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NCNKHR) 산하 세계탈북디아스포라협의회의 주도 아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각국의 탈북민 단체장과 인권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구성된 국제 연대기구입니다.비대위 출범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이 반복적으로 밝힌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자유 귀환’ 의사를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전하게 실현하는 것, 그리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전체를 향한 인권 심리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있습니다."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2차협의회 진행현재 두 북한군 포로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생생한 요청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 사실은 현지 취재팀과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두 명 모두가 다시 한 번 한국행 의사를 밝혀 국제사회의보호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비강제송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전형적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참고: 현재 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포로 관련 종합보고,)외교부에 북한군포로 송환조치 건의서 제출비대위는 출범 직후부터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외교·법률 활동을 이어가고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와 외교부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며, 두포로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임을분명히 밝혔습니다. 제네바협약 제118조가 규정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 금지’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명시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 규정은 두 청년이 보호대상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이어 11월 11일, 한나 홉코 전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는 포로 문제의 현실적제약과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포로교환 압박이 존재하는 전시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사실은 명확히 인정하며 국제 NGO와 유엔기구의 참여를 통한 보호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우크라이나 정부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비대위는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긴급 보호요청서를 제출하여두 포로의 공식 포로등록과 보호대상 지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했습니다. ICRC의 개입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돌발적 송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가장 강력한 국제적 안전장치로 평가됩니다.유럽 각국과의 연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의탈북민 단체들은 각국 의회에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과 ‘북한·러시아로의 강제송환 금지’를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APPG-North Korea(영국의회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모임)와 긴밀한 논의가 이어지고있습니다. 영국 의원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과 연결해 북한군 포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논의하겠다는의견까지 제기되며 국제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비대위는 앞으로도 국제법·외교·인권전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난민지위 심사 요청, 유럽인권재판소 긴급잠정조치(Rule 39) 신청,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긴급조치 발동, 그리고 우크라이나·UN·ICRC를 잇는 3자 협력체 구축 등, 법적 방어선은 이미 구축 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두 포로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명문화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부담 없이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비대위는 무엇보다 이번 구조활동이 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북한 정권의 강제동원 아래 러시아 전선으로 끌려간 수많은 북한군에게 이 사건은 “귀순과생존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국제사회가 북한군 인권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며, 북한 내부 선전 체계를흔들 수 있는 인도주의적 심리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두 북한군 포로가 안전하게 대한민국 또는 제3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모든 국제 채널을 활용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이 두 생명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의 최소선이며, 그들의 구원은 과거 북한인권의 희생을 거쳐 온 우리 탈북민 모두의 책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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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청사 앞 "기억의 연대"행사 참가자들-겨레얼통일연대존경하는 탈북형제자매님.기억의 연대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우리 가족에게는 유일한 ‘빽’입니다.어제 “기억의 연대”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탈북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사진 앞에서 눈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서울시청광장에서 정부청사까지 124명의 정치범수감자 사진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우리가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라진 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우리가 어제 불렀던 그 이름 하나하나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사라진 존재를 세상 속으로 다시 불러내는 부름이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사람을 숫자로 만들고, 기록을 지우고, 가족을 침묵 속에 가둡니다.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숫자는 다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에 맞서는 우리의 첫 싸움이자, 기억의 정의입니다.김정은은 듣지 않을지라도, 세계가 듣고 있습니다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김정은이 정치범을 풀어줄까?”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놈은 듣지 않으려 할 겁니다.하지만 세계는 듣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국제사회의 보고서가 되고, 유엔의 회의에서, 유럽의회에서, 각국의법정에서 정의의 증거로 남습니다.그 외침이 쌓이고, 연결되고, 연대로 확장될때, 비로소 감옥의 철문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2025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에 참석한 세계탈북디아스포라 대표들진정한 ‘빽’은 기억과연대입니다.북한에서 ‘빽’은권력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감옥에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 ‘빽’은 바로 우리의 기억, 우리의 기록,그리고 우리의 연대입니다.감옥에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그 이름을부르고, 우리가 그 얼굴을 기억할 때, 그는 결코 죽지 않을것입니다.그들에게 ‘우리’라는 유일한 ‘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대통령이, 캐나다 총리가, 프랑스와 독일의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가 우리 가족의 이름을 알고 묻는다면, 김정은도 그 이름을쉽게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어제의 눈물이 내일의 정의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제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통일부 앞에서, 우리는 사라진 가족의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려는 간절한 몸부림을 보였습니다.어제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정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국제사회의 양심 속에서자라, 언젠가 감옥의 철문을 여는 큰 나무가 되기를 믿습니다."통일부의 반인권적 대북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법과정의'연대 이은택대표끝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갇힌 가족은 잊히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더 이름을 부르고, 한 장의 사진이라도 더들 때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기억의 연대”! 이제부터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피해가족의 ‘빽’이 됩시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지켜내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감옥 문이 열리고, 사라진 가족이 자유의 빛 아래 돌아올 그날까지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 장세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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