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얼통일연대

2024년 새해를 맞으며 북한 김정은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발표했다. 사실 신년을 맞으며 전체 간부들과 국민에 대한 인사성격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까지 간부들을 비판하고 몰아세울 만큼 상황은 어렵다고 한다.탈북민과 연계돼 있는 북한의 가족들, 북한 지방산업에 종사했던 탈북지식인들은 김정은이 발표한 지방경제정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지 특이한 것을 찾는다면 북한 200개의 군(도, 시, 군 행정단위)의 산업화를 한해에 20개씩 10년안에 완성한다는 총적 목표를 수식으로 표현했다는 발기이다.북한은 이미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금속 및 화학공업, 평양시 주택건설, 관광산업, 지방경제 활성화를 주요목표로 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군정찰위성과 같은 군 전략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전략으로 지방산업에 대한 국가투자는 제로에 가까운 빈약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한다. 결과 지방 주민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정서는 높아졌다는 것이다.양강도 혜산시 혜명동 거주 주민은 “간부들에 대한 비판은 믿거나 말거나 책임 회피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당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하고 최고인민위원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하는 걸 보니 지방을 복구할 생각이 생긴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는 말을 했다..북한 “조선중앙 방송”도 김정은의 “지방발전 20X10 정책” 실행을 위해 지방 당, 정권기관들이 정책관철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대책회의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북한 양강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내부 소식통들은 이번 정책은 단순 문서작성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며 현재 지방 정부는 지역의 개인 “돈주”들과 상인, 주민 대상으로 “김일성-김정일기금” 명목의 대중 헌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국영기업의 몰락과 공급시스템의 마비사태를 겪으며 개인 장사를 허용한 장마당(시장)을 수용하고 관리해 오고 있다. 이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세력들을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부른다. “돈주”들은 국가의 경제정책에 개입하며 무역과 금융, 부동산, 유통 등 4대 분야에 뛰어들어 북한의 새로운 부흥세력으로 부상했다.이번 지방경제정책을 위해 지방 정부가 개인 “돈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 복수로 확인된 북-중 연선지역 주민들의 종합된 증언이다. 지방정부는 공짜로 뜯어내는 기금보다는 “돈주”에게 인센티브를 전제로 투자하도록 제안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직을 주거나 “돈주”가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개인 자본유치를 위해 지방정부는 국가안전보위성와 사회안전성의 사법권을 동원해 개인들의 시장을 보호해 주거나 반대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하며 압력을 행사하는 일도 병행한다.북한 지방산업 전문직에 종사한 탈북민과 북한경제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지방경제에 대한 관심 배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증언한다. 모든 경제산업건설은 그 자체가 투자사업이고 돈이 있어야 계획도 실행도 가능하다는 논리이다.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실행할 “돈”은 정부와 지방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추진 계획 및 수행계획서, 공사계획, 조직 및 업무계획, 공정계획표는 지방 행정단위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담당한다. 또 지방은 노력지원계획, 생산공정 중요설비 지원서 등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도록 되어 있다.중앙집권제인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내에는 사기업이나 독립적인 지방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정부가 계획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도, 경제도 움직이지 않는다.북한 주민들은 최근 김정은이 무기를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50억 자금과 전폭적인 경제협력 약속을 받았고, 그 돈은 경제에 투자한다는 희망부픈 루머가 많다고 전한다.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15억&규모의 무기수입계획을 제안했지만, 김정은이 “그 정도로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있겠냐”며 50억 규모로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고 한다.북-러 간 무기 및 군수물자 교역은 현재도 진행형이고 국제 사회가 인정한 기정 사실이지만 그 대가로 북한이 뭘 받았는지는 모른다. 북한 주민들도 김정일, 김정은의 선군영도업적으로 군사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군사강국이 됐다는 위대성 학습을 통해 러시아에 군수품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하지만 아직까지는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김정은이 얼마나 투자할 지, 또 진짜 투자할 것인지가 불투명한데다 주민들 돈주머니를 먼저 털어내는 현 상황이라 북한 주민의 내부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Seiul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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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북한노동당국제부는1월19일자로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0차회의결정관철을위해외무성과대외경제성을비롯한국제관계부문당위원회에“공화국의국제적지위와위상에맞게대외관계를발전시킬데대하여”라는지시문을하달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1월30일,중국에서활동중인북한무역성관계자최모씨는위와같은사실을밝히며이는대한민국을“제1의적대국,불변의주적”으로관계를정리하는것과동시주변국가(중국,러시아),더나아가세계나라들과의대외관계를적아로분명히정립하는과정을통해핵보유국인공화국의영향력을확보하기위한목적이라고설명했다.노동당국제부지시문은서두에공화국은명실상부한핵보유국으로세계군사강국의반열에당당히올라섰다며“대외관계일꾼들은핵강국의공민된자각과궁지를가지고민족자존의정신으로대외관계도새롭게정립해나가야한다”고역설하고있다.또한지난해9월,김정은의러시아방문은민족자존의정신으로핵강국을실천하여공화국의국제적지위와위상을만방에떨친“위대한승리”,“불멸의업적”이라고찬양하며그숭고한정신을본받아대외부분에서의성과를이룩할것을강조했다.지시문에서밝힌핵심과업은전략적동맹관계에있는주변국(중국과러시아)들의새로운관계발전이다.이를위해무엇보다먼저대국체병주의를철저히경계하고사대와의존의병집을털어내야한다고강조했다.대국체병주의는중국과러시아가공화국과의관계를자주권을가진동둥한두나라의관계가아니라대국과속국(屬國),강국과약소국의관계,미국과같은적대국을견제하는완충지역정도로생각하며업신여긴다는역사적고질병을가리키는북한정치어휘이다.지시문은역사적으로대국과소국,강국과약소국의관계에서비롯된지배와사대의관습은주변국들과의상호보호조약과외교문서들,경제협력합의문들에도나타나고있다며이와같은과거의협약문서를바로잡는것부터주변국들과의관계를새롭게정립하고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주장했다.중국에파견돼활동중인북한의대외관계부종사자들은김정은은2019년1월,중국방문시와그해6월,시진핑의평양방문시시진핑에게두나라관계발전을위해전략무기를포함한새로운군사협력및상호보호조약을보완해체결할것을제안했다고증언한다.하지만북한핵에대한중국의승인을전제로하는예민한정치적문제라미국과의관계위기를초래할것으로판단해중국지도부는아직까지그제안에대한답변을유예하고있다고한다.앞으로국제부지시문에따라중국을대상으로하는모든관계부서들과외교채널들은정상회담과고위급회담을포함해정치,군사,경제적관계에서북-중두나라관계를새롭게조명하고홍보하기위한접촉기회를마련하기위해총동원될것이라고한다.이어서소식통은노동당국제부지시문은“러시아가공화국의자위적인전략무기체계에대해높이평가”했다며북한측에서는“북한의핵무기를포함한전략무기자산에대한인정을전제로이번에러시아에대한무기지원을한것으로보인다”며러시아의우크라이나와의전쟁위기가북러관계에새로운활력소를불어넣고있다고전했다.한편소식통은북-러관계발전의유리한현시점을절호의기회로삼아“중국을미국에서완전떼어내어북한편에서게하는것!”,결국러시아와중국으로부터의핵보유국인정을이끌어내공화국의국제적지위와위상을확보하고유엔중심의대북제재의고리를불식시키겠다는것이김정은의최근대외전략방침이라고강조했다.Seiul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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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군부가 군 내 전략부대들이 새롭게 전진 배치되는 상황을 고려해 전군에 대한 통합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총참모부 산하 “지휘 자동화국”을 “전군 자동화총국”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1월 24일, 중국 심양에서 산업로봇프로그램 공동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설송무역회사 연구사 최모씨는 2023년 11월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국이 당 중앙군사위 결정에 따라 군자동화총국으로 개편되어 기구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개편된 군자동화총국은 이전 지휘자동화국과는 달리 예하 군, 병종사령부들과 총 참모부 직속단위 뿐 아니라 국방성, 보위성, 사회안전성, 호위사령부, 전략군사령부, 정찰총국, 민방위군을 비롯한 전체 무력에 대한 전산 지휘망을 통합적으로 설치, 관리하도록 지휘관리 영역이 확장되고 보강되었다는 의미이다.당 중앙군사위는 결정문에서 정보전, 전자전의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군의 현대와 자동화를 최첨단 수준에서 하루빨리 완성하고 군의 작전지휘자동화체계, 자동경보체계를 최단 기일 내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주문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현 1만2천명 수준에서 3만명 규모로 확대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는 자체의 교육단위를 설치운영해 정보지휘관들과 자동화병을 육성해 전군 지휘자동화, 컴퓨터화, 현대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이번 동계훈련 기간 자동화총국은 1차적으로 최고사령부과 전군 사령부 단위들과의 작전지휘 전산망 체계를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시범운영에 있다고 전했다.북한군은 전군 전산화와 지휘자동화체계 완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군전용 광케이블 공사를 진행해 완성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연의 방어군단(1군, 2군, 5군, 4군)들은 사, 여단지휘부까지 연결이 끝났고, 다른 사령부단위들도 산하 군부대 주둔지역으로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현지 통신원들의 전언이다.북한군의 자동화총국으로의 기구확장은 총 참모부 본부와 예하 사령부들에만 극한돼 있던 자동화부를 사, 여단급 부대들로 확장시켜 한미연합군에 대비한 전군의 정보전, 전자전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지금까지 정찰총국 121국에서 진행했던 적군에 대한 사이버공격 경험과 노하우를 대규모 병력에 전수시켜 군의 전반적인 사이버전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군 자동화총국개편확장에 따른 당중앙군사위 결정 관철을 위해 북한 국방성 군수동원총국은 올해부터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전문대, 대학 졸업생들을 군에 많이 징집할 것으로 전망된다.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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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으로 진입하는 탈북민들을 체포하는 중국경찰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을 계기로 중국 내 체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하루 밤에 군사 작전 하듯 비밀리에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강경 조치를 강행했다.현재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송 지역의 전염병 격리시설에서 15일 간의 코로나 의료검사를 마치고 해당 거주지역 보위부로 이송되어 분류 예심기간을 거쳐 해당 기관에서의 심문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분류예심기간이란 북송 탈북민들을 어떤 범죄혐의로 심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10~15일 간의 심문기간을 뜻한다. 이 기간에 탈북민들은 정치범으로의 종신형인지, 아니면 경제범으로써의 비종신형인지가 최종 결정된다. 삶과 죽음의 기간으로 북한에서는 일명 “지옥심사 기간”으로 통한다.송환된 탈북민들의 “지옥심사”는 지난해 11월 중에 모두 마무리 되었고, 현재는 해당 사법단위의 심문과정에 있다. 북송 탈북민에 대한 조사와 심사는 국가안전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라는 사법기관이다.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은 반국가범죄행위를 적발하고 그 행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해당한 범죄혐의로 입증해 정치범수용소로 영구 감금시키는 악명높은 사법처리기관이다. 탈북민들 중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신앙을 접하고, 한국인과 교류했던 사람들은 형법 제3장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국가비밀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보위부 취급대상으로 분류된다.사회안전성은 대한민국의 경찰청에 해당되는 일반범죄와 경제범죄를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불법월경”으로 중국에 불입국해 한족에게 팔려가 살았거나, 인신매매업소를 비롯한 불법 업소에 팔려갔던 탈북민들은 안전부대상에 속한다.위와 같은 사법기관의 심문과정은 이미 확정된 범죄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 법적 서류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 기간에 가장 가혹한 고문과 폭행 등 인권유린행위가 자행된다는 게 북송 경험 탈북민들의 주장이다. 이 심문과정의 정신육체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고 강요에 따른 허위 자백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탈북민들은 해당 사법기관의 구류장에 10~30명 단위 집단으로 구금되어 담당 수사관을 배정받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심문과정을 겪게 된다. 군, 구역 보위부는 반탐과와 수사과, 종합과 요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군, 구역 안전부는 예심과 지도원들을 담당관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보위부 대상으로 분류된 탈북민들은 군, 구역보위부의 심문과정이 끝나면 도 보위부 예심처 구류장으로 이송돼 중앙검찰소 검사의 최종 심의과정을 거쳐 도 인민재판소의 비공개 재판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이감된다. 안전부 대상들은 대부분 이감조치 없이 도안전국의 최종 심의를 받아 공개 또는 비공개 판결을 받고 경제범 관리소로 이송된다.한국 탈북민들과 연계된 가족들과 소식통들은 1월 15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강제송환된 탈북민들 중 30%이상(200명 이상)이 반국가범죄 혐의로 보위부대상으로 분류돼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한다. 이제 1년도 아닌 수개월 정도 지나면 지난해 10월 북송된 탈북민 수백명은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신앙의 자유를 그리워 했다는 이유로 영원히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북한에 있는 감금피해자 가족들과 강제북송 피해를 경험한 탈북민들은 한결같이 중국의 강제북송은 북한 보위부와 안전부의 고문과 폭행, 공개처형과 정치범이라는 가혹한 반 인권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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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대한 후계자 등판론이 국제언론의 빅 뉴스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 4일, 국정원까지 나서 딸 김주애를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판단을 내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김주애후계자 내정설에 대한 판단은 김정은이 기대했던 효과 이상인 대한민국과 해외 여론이 만든 과잉반응의 “정설”이라는 게 북한 내 권력층과 주민들 반응이라고 미국의 NK inside는 밝혔다.1월 10일,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외무성 관계자 이모씨는 김주애 후계자 내정설을 부정하며 이는 북한의 권력층이나 대중정서와는 동떨어진 외부세계만의 평정이라고 일축했다. 이모씨는 김정은이 아들이 없다 손 치더라도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하는 순간 백두혈통으로의 세습전통성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북한은 철저히 아들 중심의 종교적 혈통문화를 중심으로 출신성분과 계급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딸자식은 출가 외인이고 외가켠은 간부등용을 위한 가족관계증명 서류란에서까지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딸 중심의 혈통세습을 내세우면 북한의 성분사회와 계급투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함경북도, 양강도, 평안북도의 탈북민 가족들도 본 주제에 대한 전화통화에서 김주애 후계자 지목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먼저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은 김주애의 실명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계작업의 기본이 배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은 고도로 정교화되고 체계화된 수령중심의 사회라는 측면에서 지도력과 업적이 공허한 미성년을 수령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그 후계자로 내정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고 지적한다. 김정일, 김정은의 후계구도 구축의 역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김주애는 수령과 후계자의 지위보다는 수령과 자녀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딸 김주애를 내세워 핵무력 건설과 밝은 미래를 표방하자고 했던 것이 김정은이 노린 효과였지만 대한민국과 세계여론은 자위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북한의 4대 세습을 기정 사실로 등극시킨 꼴이 된 것이다.탈북민들도 김주애 효과는 딸을 가진 아빠, 자녀를 사랑하는 친근한 어버이란 이미지로 핵을 만들 수밖에 없는 지도자, 핵에 대한 끝없는 집념을 가진 고독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떨치려 했던 단순한 목적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노동당 산하 특수기관 외화벌이 단위에 30년 넘게 종사하며 권력층의 정치 동향을 비교적 파악하고 있다는 무역성 관계자들도 아직 딸 김주애가 수령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기 상조이며 섣부른 판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설사 김주애의 실명이 거론된다고 해도 소년단 조직의 연령때인 김주애가 지도력과 업적을 공식 인정받지 못한 시점에서 후계자로 내정받는 사변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이다.이상의 북한 내부정보와 동향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북한 내부에서 만큼은 후계자로써의 품격과 자질 미달인 미성년이이고, 김정은의 자녀 중 세상에 알려진 여식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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